이 기사는 2016년 06월 29일 11: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수다는 재벌과 기업 전반을 거쳐,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배구조까지 파고들었다.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치적인 요소까지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C : 기업 이사회의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기업들을 보면 회장님은 신이고 이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겠나. 이사회, 경영인, 주주의 지배구조가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B : 비단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와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왜 민영화 기업인 KT와 포스코에 낙하산 인사 문제가 떠나지 않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2014년 4월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은 이명박 정권 때 각각 회장에 임명돼 연임에 성공했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이들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C :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청와대가 반성할 문제라고 본다. 산업은행 출신인 대우조선해양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분식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입건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상명하복에 익숙해진 것 같다. 그는 감시인으로 간 것인데 감시인이 아니라 직원이 돼 버렸다.
(※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부행장 출신을 대우조선해양 CFO로 임명했다.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CFO를 지냈던 김갑중 전 산은 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A : 앞에서 회장님이 신이라고 했는데 청와대도 또 다른 신이다. 임기 5년짜리 신이다. 신이 꽂는데 이사들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나. 다 거수기가 될 뿐이다.

C : 관(官)재벌이라고 부르고 싶다. 정말 없어져야 한다. 물론 다른 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다. 해외 경우 관 출신이라고 해도 단계를 잘 거쳐가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

B : 관재벌. 말 잘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 조선사 사외이사 하는 게 납득이 되나. 이게 관재벌이라고 생각한다. 회장님이 찍어 보내는 사람이나 청와대가 그러는 사람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됐다. 그동안 그들은 뭘 했나.
(이명박 정권 시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영 2007년 대선 한나라당 부산시당 선대본 고문 등 정치인들이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를 맡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조전혁·이종구 등 18대 국회의원 출신들이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를 맡았었다.

A : 정부의 역할은 올바른 경영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낙하산 인사나 할 때가 아니다. 요즘 폭스바겐 사태를 보면 안타깝다. 폭스바겐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 이건 혹시 현대차나 기아차가 해외에서 차별받을까봐 눈치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된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거의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괜히 폭스바겐에 엄하게 처벌할 때 자칫 돌아올 보복이 두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좀더 엄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배기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약 17조 7000억 원의 배상금과 벌금을 지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합의금이나 벌금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