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23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올 들어 정관을 변경하면서 출자사 시장가 매각 조항 외에도 다양한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행장과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보다 확실시했고, 위원회 구성 요건도 명확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달 이사회를 거쳐 정관변경을 실시하고 다양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2016년 5월 정관을 개정한 후 1년여 만에 이뤄진 정관변경이다.

이번 정관에 새롭게 추가된 대표적인 조항은 출자사의 시장가 매각이다. 산업은행은 제40조 '업무' 조항에 '투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주식 거래방식을 고려한 시장가격으로 신속히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전혀 없던 조항이다.

시장가 매각은 한 마디로 출자사가 상장사일 경우 주가에 상응하는 가격에 지분을 팔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를 올해 계획해둔 대우건설 지분 매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이 주당 1만 8000원에 사들인 대우건설 주가는 최근 7000원 선에 머물고 있다. 현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면 1조 원 넘는 투자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현실화될 경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시장가 매각'을 정관에 명문화한 것은 책임 소지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올해 대우건설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산업은행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산업은행은 이번 정관변경을 통해 집행부행장과 준법감시인의 역할도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집행부행장을 '둘 수 있다'고만 해뒀지만 이번 정관에는 업무 영역을 명확히 못박았고, 준법감시인 선임 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회장 등 임원 임면'을 규정한 제27조 6항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이사가 아닌 집행부행장과 준법감시인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뒤이어 '집행부행장은 회장 및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준법감시인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외부 견제 장치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산업은행이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던 직무다. 이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정관상 명확히 적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직책상 부행장 아래 단계였던 준법감시인은 이번 정관 변경으로 보다 높은 선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직무 권한을 보장받게 됐다는 평가다. 산업은행은 준법감시인 관련 정관을 이처럼 변경한 동시에 지난달 28일 박상진 전 법무지원부장에게 준법감시인을 맡기며 인적 쇄신도 꾀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정관변경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다 상세히 했다. 그 일환으로 제39조 '위원회' 조항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보수위원회 구성 조항을 추가로 넣었다. 이전까지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등만 명시돼 있던 항목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산업은행이 과거 혁신안을 내놓으며 도입을 예고했던 위원회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나 회장이 일방적으로 사외이사 등을 앉히면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인사권 실현에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보수위원회 조항 신설은 성과연봉제에 따른 결과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전 정권 기조에 맞춰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근무 연수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는 '호봉제'를 대신해 개인의 직무능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급여인상률을 억제하는 제도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관리해야 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수위원회 정관을 추가해 이를 신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작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무조건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를 섞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볼 때 산업은행 보수위원회도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정책 기조에 맞춘 임금체제 개편을 준비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