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8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J노믹스'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등 정부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기업 정책은 공정경쟁 및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4대그룹 등 대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놓고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확대 등을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는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2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고용과 일자리 창출은 J노믹스의 하이라이트로 새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문"이라며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이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J노믹스 새정부 경제정책의 기대효과'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 질을 높이는 등 3대 구조개혁을 통해 포용적 경제를 일구는 게 J노믹스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 플랜 13대 과제'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등이 주요 정책 과제다.

홍 연구위원은 "J노믹스의 기조가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 10조 원을 편성해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인력 채용 부문에서 역할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인 민간부문과 관련된 기업 정책은 공정경쟁 및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대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 연구위원은 "기업의 수익성 활동, 매출 개선 등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정책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 억제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에 집중될 것"이라며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전문>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J노믹스와 관련된 내용이다. J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소득 주도 성장은 2010년 국제 노동기구 주도로 논의가 시작 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원인을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균형에서 찾고 있다.

대기업이 성장하고 수출이 잘되면 기업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커지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게 가계 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화두로 떠오른 게 소득 주도 성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을 기업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소비 창출을 위한 원천으로 본다. 가계 소비가 늘면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면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것이다.

J노믹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일 플랜은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대기업을 키웠다면 이번 정부에선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이 J노믹스의 하이라이트다. 과거 25년 간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과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업 일용직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고용의 문제가 이런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일자리 100일 플랜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복지지출 규모가 작다고 강조한다. 물론 복지 지출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음 정부로 가는 시점에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크다.

J노믹스는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정한 시장경제 요건을 갖추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공정위 권한 강화 등의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J노믹스는 또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한다. 결국 J이노믹스는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3대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J노믹스의 기본은 정부 주도로 고용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