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18일 0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심상치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예비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5개 증권사 모두 금융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특혜 시비, 고무줄 잣대 평가 등 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듯한 분위기다.

금융위도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금융 당국 고위급 인사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처럼 초대형 IB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당초 7월 도입 예정이던 당국 심사가 10월로 미뤄진 것도 금융위 인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의 비판은 초대형 IB가 금융 당국이 증권사에 주는 선물 보따리라는 인식이 강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면세점 특허를 허용하는 것처럼 증권사에 수익 창출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당연히 이 정도 혜택에는 경제적(자기자본 요건) 자격에 더해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자격까지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자격 요건을 따지는데 매몰되면 초대형 IB 육성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

금융 당국의 초대형 IB 육성은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4차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우리 경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로 볼 수 있다.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 자본력이 약한 벤처캐피탈만으로는 혁신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될성 부른 나무(기업)를 가장 잘 취사 선택하는 것도 자본시장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다. 증권사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제어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전문화된 조직이다. 혁신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시장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징계나 투자 부실 이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초대형 IB 육성을 지연시키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