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24일 1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보험사가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직면하게 될 자본확충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상품 전략 및 요구자본 관리 전략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신지급여력제도로 불리는 솔벤시2 도입 과정에서 유럽 보험사들은 제도적 완화책 뿐 아니라 개별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해석 팀장, 이준호 상무, 정영민 팀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2017 thebell 보험 Forum'에서 K-ICS 도입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더벨은 24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및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7년 더벨 보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주제 발표가 끝난 후 40여분 동안 진행된 토론시간에서는 발제자와 참석자 간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3~4년 뒤 새로 바뀐 지급여력제도로 받을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유럽 솔벤시2(Solvency II) 도입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솔벤시2를 시행한 유럽의 경우 2009년 계량영향평가에서 자본비율이 절반이나 하락하는 것으로 측정됐지만 보험사들과 감독당국의 노력으로 실제 도입시에는 예상보다 하락폭을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유럽은 전환시점을 대비해 감독원 관리 하에 끊임없는 자본율 산출과 가용성 테스트를 반복했다"며 "눈여겨볼 점은 제도적 준비 뿐 아니라 보험사들의 다양한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솔벤시2 도입에 대응한 유럽 보험사의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상품 전략 수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 상무는 "유럽 보험상품의 경우 대부분이 연금인데, 연금 수령자가 많기 때문에 솔벤시2로 넘어가면서 요구자본 가운데 장수 리스크 부담이 너무 컸고, 심지어 손실을 보고 판매해야 하는 상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 보험사들은 솔벤시2 체제에서 요구자본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품의 판매를 미리 중단하기도 했다"며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희망해약을 받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는데, 희망해약이란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얹어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앞으로 K-ICS를 대비해 상품 전략을 바꿔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 계약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해석 금융감독원 신보험리스크제도팀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보유 계약들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유지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 계약의 해지가 이뤄지고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자가 몰리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상품 전략을 바꾸고 요구자본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제도 시행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