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24일 1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1년 국내 금융감독 당국은 기존 'EU식 지급여력제도'를 폐지하고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시된 리스크 관리 체제를 보험사 건전성 감독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오는 2021년 RBC제도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대체된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는 2021년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행 원가평가 기반의 RBC제도로는 보험사 건전성 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감독 제도의 틀 자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맞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더벨은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6년 더벨 보험 포럼'을 개최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변화하는 감독제도와 보험사의 대응 방안, 국내보다 한발 앞선 유럽 보험사들의 경영전략 변경, 제도 변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자본확충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벨이 24일 개최한 '2017 thebell 보험 Forum'에서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방향' 주제발표를 맡은 정해석 금융감독원 신보험리스크제도팀장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한 보험사의 리스크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팀장은 "보험사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에 대비해서 가용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K-ICS 시행에 대비해서는 요구자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ICS 시행시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급증해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 요구자본)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필드테스트 결과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보험사의 제도 변경 부담 경감책도 소개했다. 보험사가 IFRS17 시행으로 부실사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지만 감독제도인 K-ICS 시행으로 부실화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방침이다.

정 팀장은 "K-ICS 도입시 충격 시나리오 방식, 신규 위험 추가, 신뢰수준 상향에 따라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는데 IFRS17 도입시 최소한 이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의 경과규정 등으로 2021년 이후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유럽 보험사의 솔벤시2 도입과정을 예로 들면서 K-ICS에 대비한 국내 보험사의 자구노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상무는 '유럽의 Solvency II 도입경과 및 K-ICS 도입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K-ICS에 비견되는 유럽 솔벤시2 제도 도입시 유럽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어떻게 방어했는지를 설명했다.

이 상무는 "유럽의 경우 2009년 솔벤시2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5, Quantitative Impact Study)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310%에서 16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하지만 실제 도입시 유럽 보험사들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196%를 기록했고, 이는 보험사들의 요규자본 관리, 상품 및 자산전략 수정 등의 자구노력에 나선 결과"라고 소개했다.

IFRS17에 이어 신지급여력제도의 2021년 시행이 확정되면서 선제적 자본확충 필요성을 절감한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내 발행 여건이 녹녹치 않아 해외 발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영민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본부 IB4 팀장은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국내 발행 시장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실제 국내 시장에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경험을 소개했다.

정 팀장은 "대규모 투자자인 연기금의 투자 대상(universe)에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이 편입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보험사 역시 (타사의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면) RBC 산정시 간접적 상호보호 이슈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어려움을 논하는 동시에 보험사 상호 투자 허용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보험사 리스크 관련업무 담당 실무자들과 증권사 보험담당 애널리스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이준섭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부문장(상무)이 맡았고, 주제 발표 이후에는 유럽 보험사의 솔벤시2 대응 상품 전략 수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좌측부터 이준섭 보험개발원 상무, 정해석 금감원 팀장,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 정영민 미래에셋대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