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금원, 정부예산 200억 출자 확정 해수부·농림부 각각 100억…기재부 승인
배지원 기자공개 2017-12-18 08:08:56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4일 07: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내년도 정부 부처의 출자자금으로 200억 원을 책정받았다.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자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이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농금원 모태펀드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100억 원 씩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계획안을 받아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다만 매년 정부에서 받는 모태펀드 출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농림부는 2016년 400억 원, 올해 200억 원을 출자했다.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든 100억 원만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매년 100억 원 수준의 출자를 유지해왔다.
당초 농금원의 미출자자금이 약 4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 때문에 기재부가 출자를 부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금원의 자(子)펀드 규모는 9000억 원을 넘겼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투자자금이 4000억 원이다.
다만 미출자자금은 이미 특정 펀드에 출자가 예정돼있는 자금으로, 단순히 잉여금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농금원 측에서도 이를 정부부처에 충분히 전달해 출자 금액을 승인받았다.
농금원은 정부를 통해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종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농금원은 이 밖에도 모태펀드 회수자금으로 출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도 자체 출자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50억~250억 원 수준에서 펀드 3개 내외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금원의 자(子)펀드는 올해 9425억 원을 넘겼다. 농금원은 올해 8개의 자펀드를 결성했다. 연내 조성 규모는 총 15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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