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3월 28일 0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부동산 신탁사 추가 인가 방침을 밝힌 이후 신탁업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신탁사의 실적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신탁사 설립이 아닌 건전성 점검에 나설 때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신탁사 설립을 검토 중인 곳들이 대부분 대형 금융회사라는 점이 이들의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신탁사들은 자칫 경영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의 절박함은 여타 금융업종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는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6~7명에게 불려가 신탁사 추가 설립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다. 신탁사들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신규 인가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추가 인가 대상은 신탁사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업종을 망라하지만 유독 신탁사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신탁사들이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드는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연간 1조원을 갓 넘는 작은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있다는 설이 난무한다.

K증권의 오너와 대형금융지주사의 전 회장이 청와대 모 수석을 설득해 신탁사 인가를 이끌어냈다는 주장이 많다. K증권 오너는 과거 부동산 신탁사를 설립한 뒤 이를 대형 금융지주에 매각한 전례가 있다. 공기업이 주도하던 신탁시장에 처음으로 민간 사업자 진출을 성공시켰을 정도로 로비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탁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금융소비자의 이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포부는 좋지만 인가 과정에서 오해를 살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최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가 기준을 제시해 11개 신탁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득 과정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탁사 숫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신탁사 설립이 금융위원회의 바람대로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