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3월 23일 12: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3월말 부동산 신탁사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11개 신탁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정대로 인가 방침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관 관계자는 23일 "오는 29일 금융권 진입장벽 개혁요구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요구안에는 은행과 증권, 보험뿐만 아니라 부동산 신탁업의 인가 제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재편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신탁업 설립 신청을 받은 뒤 이를 인가하는 세세한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융업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해나갈 예정"이라며 "금융업의 선진화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신탁사의 신규 인가 숫자는 이번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탁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4월 이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설립된 이후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모바일 서비스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탁업계도 신규 인가를 통해 이 같은 메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특화된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신탁사 추가 방침을 굳히면서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신탁사 신규 설립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1개 신탁사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탁사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신탁사이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신규 인가를 내년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신탁사 인가가 아니라 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 감독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