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대한운수 M&A, 춘천시의회에 '발목' 특혜 의혹에 차고지 매입계획 불허…회생계획 이행 불투명
최익환 기자공개 2018-11-07 08:49:37
이 기사는 2018년 10월 31일 23: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춘천 대동·대한운수의 인가전 인수합병(M&A)이 위기에 처했다. 춘천시의회가 차고지 매입계획안을 제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회생법원은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을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31일 춘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춘천시가 발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엔 시의 대동·대한운수 차고지 매입계획이 포함됐지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차고지 매입계획을 제외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수정안은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대동·대한운수 인수가 최대 장애물을 만났다. 당초 서울회생법원은 춘천시가 대동·대한운수의 차고지를 48억원에 매입하는 조건을 내세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번 시의회 의결로 차고지 매입은 물론 M&A를 전제한 회생계획안의 이행도 불투명해졌다.
대동·대한운수의 인수자인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과 춘천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30억원의 1차 인수대금을 매각주관사 삼화회계법인에 납입한 상태로, 내년 1월 10일까지 48억원의 2차 인수대금 입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춘천시 역시 회생계획 불이행으로 회생절차가 중단되면 다시 대중교통이 멈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춘천시 핵심 관계자는 "대동·대한운수 차고지 매입계획은 협동조합 결성 전부터 재판부가 요구한 사항"이라며 "대동·대한운수는 차고지를 팔아야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시의회 의결 결과가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당초 춘천시의원 대부분은 대동·대한운수의 회생을 위한 차고지 매입에 공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언론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차고지 매입이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번지자, 여론을 의식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측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고지 매입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지난 7월 춘천시가 서울회생법원에 "어떤 사업자가 인수하더라도 차고지를 매입 후 임대해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춘천시에 시내버스 부실경영 책임을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춘천시의회 권주상 의원은 "이미 지난 7월에도 시에서 차고지 매입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차고지 매입 후 임대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자인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매각주관사 관계자와 변호사 등을 춘천으로 불러 설명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를 통해 시의원과 시민들에게 M&A의 절차와 회생계획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11월 중으로 차고지 매입계획과 차고지 임대조건 등을 일부 수정해 시의회에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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