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1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합산규제 부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KT스카이라이프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규제 부활이 이뤄져도, 규제가 완화되도 가입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IPTV가 유료방송시장의 주도권을 쥔 이후로 위성방송도 케이블TV와 함께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합산규제가 풀리면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난해 합산규제가 일몰된 후에도 가입자 순감은 멈추지 않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내부에선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엔 가입자 이탈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로 재편되는 가운데 합산규제 재도입이 국내 유료방송시장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규제가 될 것이냐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변화/자료=KT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성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다음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합산규제 재도입이 거론되며 KT스카이라이프의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가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한 제도다.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로, 2015년 도입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지난해 일몰됐다. IPTV 1위 사업자인 KT가 위성방송업체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유료방송시장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규제를 시행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KT 측의 성장은 기대이하였다. KT는 무선과의 결합상품이라는 날개를 달고 IPTV 가입자를 꾸준히 늘렸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처럼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 늦어 가입자 감소를 막기 어려웠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2014년 28.4%에 이르던 KT측의 점유율은 2018년 6월 31%로 2.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같은 기간 10.3%에서 14.1%로 3.8%포인트, LG유플러스는 7.9%에서 11.7%로 3.8%포인트 상승하는 등 KT측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IPTV 성장은 케이블TV 업체의 타격으로 이어졌다. 2014년 53.4%에 이르던 케이블TV 업체들의 점유율은 2018년 6월 43.4%로, 10.1%포인트 하락했다. IPTV를 제외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양방향 서비스와 결합상품 대응이 늦어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가입자 이탈을 겪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합산규제에도 가입자 감소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의 월별 가입자 추이를 보면 합산규제가 없던 지난해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입자가 줄었다. 지난해 7월 434만명에 이르던 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말 427만명까지 감소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유료방송시장이 OTT로 재편되는 상황에 합산규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M&A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합산규제가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유료방송 업체 간 합종연횡을 막으면서 결국 현재도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업체만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해외업체들과 경쟁해야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춰 정부의 규제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