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팀 늘린 까닭 대부업총괄팀 신설, 8개→9개 확대…감독·검사기능 병행 필요
원충희 기자공개 2019-02-20 09:31:4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8일 13: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국 소속팀을 1~2개씩 통폐합하는 등 15개 팀을 줄인 가운데 여신금융검사국은 오히려 8개 팀조직이 9개로 늘었다. 여신금융감독국으로부터 대부업감독팀을 넘겨받아 대부업총괄팀을 신설한 것. 감독·검사부서를 분리하는 금감원의 기본 조직개편 방침과 반대라 눈길을 끈다.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5개 팀 감축(18개 폐지, 3개 신설)과 정원동결을 핵심으로 한 팀조직 개편 및 팀장급 인선을 지난 13일 완료했다.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비효율적 조직운영 문제를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총 34개팀을 줄여 팀장자리를 283개로 감축했다.
이번에는 검사·조사부서의 팀 수를 대대적으로 축소했다. 일반은행검사국은 검사7팀이, 특수은행검사국과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은 각각 검사5팀이, 보험영업검사실도 검사3팀이 없어지는 등 대부분의 검사부서에서 한두 개 팀이 통폐합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팀은 담당회사별로 1팀, 2팀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업무성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원을 유지한 채 팀조직을 줄이려면 검사부서 내 팀을 통폐합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신금융검사국의 경우 전체적인 축소 분위기 속에서도 팀이 오히려 늘었다. 대부업총괄팀이 신설되면서 8개 팀이 9개로 확대 개편됐다. 이웃부서인 저축은행검사국, 상호금융검사국은 각각 6개팀이 5개로 축소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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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총괄팀은 과거 여신금융감독국 산하에 있던 대부업감독팀을 떼어내 여신금융검사국으로 이전, 검사기획 기능을 추가해 신설한 팀조직이다. 주 업무는 대부업 등록 및 실태조사, 영업행위 감독 등으로 검사국보다 감독국에 더 어울리는 부서다.
이는 기존의 금감원 조직운영 방침과도 차이가 있다. 지난 수년간 금감원의 팀조직 개편은 감독기능과 검사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IT·핀테크전략국 산하의 IT총괄팀이 디지털금융감독팀과 검사기획팀으로 분리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감독업무과 검사업무가 뭉쳐져 있다 보니 비효율이 생겼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대부업총괄팀 신설과는 반대방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경우 자산·자본규모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들만 감독권에 들어왔고 그 수도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대부업 실태조사 및 등록과 검사업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신금융검사국의 팀조직이 늘어난 만큼 여신금융감독국 팀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 수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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