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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첫 타깃 한화생명 '2등 딜레마' 자본적정성·소비자보호 지표 열위…삼성생명 하반기 배치 영향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9-04-22 09:40:00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8일 08:1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상반기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한화생명은 생명보험업계 2위사지만 자본적정성과 소비자보호 지표 등에서 비교적 열위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검사대상 선정 지표에서 삼성생명과 함께 해당되는 사항이 가장 많았다.

다만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보복검사 논란으로 인해 하반기로 배정됨에 따라 한화생명이 '꿩 대신 닭'으로 순서가 앞당겨졌다. 한화생명 역시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이슈 등에서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탓에 보복검사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한화생명에 종합검사 사전통보 및 자료를 요청했다. 종합검사는 2~4주 전에 통보와 자료요청을 하고 받은 데이터를 점검한 뒤 실제 검사에 나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현장검사는 내달 초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평가지표인 △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다만 검사순서는 금융회사 일정과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금감원이 조율하고 있다.

평가기준을 적용해보면 한화생명이 생보사 첫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일부 보인다. 업권 평균대비 열위한 자본적정성, 소비자 만족도 저하 등이 지표상에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생명의 RBC지급여력비율은 212.2%로 생보업계 평균(271.2%)보다 크게 낮다. 당국이 권고하는 RBC비율은 150% 이상, 200%를 넘으면 안정권으로 여기는데 한화생명의 경우 부진한 정도는 아니지만 2위사 규모에 걸맞지 않게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될 만한 여지가 있다. 작년 하반기 보험금 미지급율과 보험금 불만족도는 각각 0.91%, 0.62%로 상반기(0.84%, 0.48%) 대비 상승했다. 업권 평균을 넘어선 수준이다. 민원도 하반기 2116건으로 전반기 대비 12%가량 늘었다.

한화생명 소비자지표

이와 더불어 금감원의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한화생명보다 시장영향력이 더 강하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감원과 각을 세우는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이 하반기로 검사순서가 미뤄진 탓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암보험 지급문제로 금감원과 여러 번 부딪혀왔다. 최근에는 즉시연금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금감원이 소비자(피고) 측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대리전 양상이 펼쳐졌다.

이렇다보니 삼성생명을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목한다는 전망이 나돌자 보복검사 논란도 같이 불거졌다. 우여곡절 끝에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금감원으로선 괜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삼성생명을 상반기에 검사하기 부담스런 상황이다. 결국 삼성생명의 검사순서가 하반기로 배정됨에 따라 2위사인 한화생명이 상반기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한화생명도 마찬가지다. 자살보험금 문제로 송사를 치렀으며 즉시연금 소송도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즉시연금 보험금 일괄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한화생명 또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며 당국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17일 열린 즉시연금 소송 첫 심리에서 한화생명 측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대한 일종의 행정소송과 비슷하며 금감원이 어떤 면에서 원고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다. 한화생명이나 삼성생명이나 금감원과 부딪히는 관계인 것은 똑같은 셈이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 즉시연금 등 소송 관련된 부분은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검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만큼 보복검사 논란이 부각되지 않았다"며 "여론의 주목이 1위사인 삼성생명에 쏠리면서 2위사인 한화생명이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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