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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상품 수익성' 엇갈린 당국 입장 7월 말 예상했으나 한 달 넘게 표류…내부통제 강화 요구도 부담

최은수 기자공개 2019-08-30 11:26:13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8일 16:5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업계가 신상품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며 고심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까지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 합리화에 대한 결과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측 입장이 엇갈리며 미뤄진 탓이다. 카드업계는 이로 인해 신상품 및 마케팅 정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며 상황을 우려하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카드상품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절충안을 마련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 합리화를 통해 카드 상품 출시 전 5년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을 기본적으로 출시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 간 협의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부각됐다. 당초 금융·감독당국 및 여신협회 등은 이같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관련회의를 꾸준히 진행했고 7월 말엽에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달리 한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는 물론 구체적 진행사항은 파악되지 않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수익성과 관련해 최근 카드업계의 업황 악화 등을 고려해 제도를 완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카드사 수익성을 높일 경우 소비자 혜택 축소 등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국 간 입장 차만이 아니다. 카드업계는 5년간 수익이 나는 신상품을 내놓는 것과 함께 향후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이사회 보고 등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금감원의 주문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애초에 5년 동안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상품만 출시하는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10년 동안 11번 시행됐다. 수수료율은 조정이 시행 때마다 내려갔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도 세 차례 이뤄졌다.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산정 방법서 등에 따르면 수수료율 조정은 통상 3년에 한 번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추세를 보면 수수료 조정이 매년마다 바뀐 셈이다. 이 상황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무조건 수익을 내는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곤란한 상황을 이해하는 분위기지만 금감원은 앞선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결과 도출을 막는 요소다. 사안이 이렇다보니 카드 신상품 수익성 방안을 놓고 당국의 입장이 어긋나는 상황만으로도 이미 불확실성은 이미 가중된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혜택인 부가서비스와 수익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은 부담이다"며 "특히 지난달에는 이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전히 확답이 없어 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등을 3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공식화된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와 함께 업권의 의견을 조율해 신중하게 진행하다보니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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