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9월 25일 17: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계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김재윤 삼일Pwc 파트너(사진)는 25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재벌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주최한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회계개혁의 경과 및 과제'로 한 발표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전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일본의 도시바IT서비스 회계부정 사건과 영국의 건설사 '카릴리언' 파산, 독일의 와이어카드 회계부정 등이 사례로 나왔다.

김 파트너는 "선도적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지배구조가 우수하다는 평을 들은 일본의 대표적 기업 도시바의 회계 부정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감사위원회라는 형식 자체만으로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췄다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2014년 2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회사법 개정(2015년 5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2015년 6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도입했다. 그는 "일본은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았다"며 "그러나 예상보다 회계 부정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강력하지 못하게 지배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김 파트너는 "2001년도 엔론 파산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여러가지를 보완했지만 계속해서 대규모 회계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기업의 지배구조와 외부 압력 제도 개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2017년 신외감법 통과를 시작으로 회계개혁이 진행됐다. 회계개혁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과 회계감독선진화 방안, 신양정기준 및 주기적 지정제 등이 이어졌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며 기업 주가 등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던 만큼 회계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외부 감사인 선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을 통해 규정과 법률 등을 만들어 도입한 신외감법이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아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신외감법 통과 후 정부에서 개최한 TF에 참여해 보니 의지나 정책 방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파트너는 회계개혁이 회계투명성을 향상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화된 책임을 회사와 감사인, 감독 당국 모두에 부여해 지배구조 개선과 중장기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지난해 61위에서 46위로 15단계 상승한 점 등을 대표적인 결과로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다"며 "올해 외부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은 독립성을 높이는 파격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신외감법 등의 도입으로 기업 이사회의 경영감독 효과성과 회계 감사 적절성 인식 지표가 상승해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외감법 시행 후 현장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김 파트너는 "엄격한 감사 환경 조성과 지정 감사를 앞두고 2019년 비적정 의견의 기업 수가 늘었다"며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증가하고, 감사인에 대한 교육 제공 등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빅4' 회계법인은 사단법인 감사위원회 포럼을 만들어 감사위원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분석했을때 2018년 36%가 감사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2019년 3%로 줄었다"며 "감사 교육은 현재 법에선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보고서나 기업지배보고서 등 공시 의무로 인해 절반 이상이 연 1회 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 4회 이상 감사 교육도 3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회계개혁의 안착을 위한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파트너는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이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선 모르고 있거나 도입 준비도 늦어지고 있다"며 "감사인 교체로 인한 의견 차이도 있으며, 원칙 중심 회계기준인 IFRS 해석 차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 비용의 증가로 인한 실무진의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현재의 회계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판단하긴 어렵지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자본시장 참여자의 이해를 높이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표 전문>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이 우리나라 회계개혁의 경과 및 과제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 중 많은 기업에 개인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이 빈번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영진 업무를 감독하는 이사회와 내부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 지배주주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회계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 글로벌 이슈가 된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국내에서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일본의 회계부정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1월에 일본의 대표적 기업인 도시바의 회계부정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도시바의 경우 2015년도에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부정이 발생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연결 자회사인 도시바IT서비스에서 매출을 2000억원이나 과대 계상한 것으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시바는 과거에 일본에서 선도적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지배구조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들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사내 재무임원이었고, 사외이사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위원회가 형식상 존재했으나 실효성이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도시바 사례는 감사위원회라는 형식 자체만으로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췄다 말할 수 없으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개선이 이뤄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2월에 일본 금융청 가이드라인으로 일본판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됐습니다. 일본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영사, 보험사, 기관 투자자들이 이를 채택하고 시행했습니다.

2015년 5월 지배구조 관련 회사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015년 6월부터는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일본이 모범규준을 도입하면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회사에 공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은 모범규준의 제정,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회사법 개정 등 관련 정책을 아주 종합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때 일본 사례를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다 보니까 예상보다 일본 회계 부정이 크게 증가한 현실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일본이 소프트로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에 결국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선진국으로 여기는 유럽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대와 달리 유럽에서도 회계 부정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회계 스캔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설사 카릴리언 경우도 있고, 파티쉐르 발레리 그리고 브리티시 홈즈 스토어 등도 있습니다.

카릴리언은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파산된 이유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경영진은 책임감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회사 상황과 관계없이 높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는 대금 지급을 늦게 주기로 악명이 높을 정도로 기업 문화가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에는 전직 영국 총리에게 기업 관련 자문을 하던 저명한 인물을 지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일부 사외이사가 부채 급증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독일의 와이어카드 사건이 생겼습니다. 와이어카드 회계 부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언론에 보도되고 내부 신호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를 맡은 KPMG 결과 발표가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살펴보면서도 이사회가 어떤 문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했지만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 엔론 파산을 계기로 해서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보완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규모 회계 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기업의 지배구조와 외부 압력 제도 개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가나 여러가지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는데요. 한국의 회계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감사 의견을 도입한지 20년이 됐지만 아직 실효성있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고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17년 통과된 신외감법입니다. 신외감법이 통과된 이후 아직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핵심 제도 중 하나인 주기적 지정제도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신외감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에서 개최한 각종 TF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의지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금융위원회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초청해서 한국의 회계개혁의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보여준 도표입니다. 정부는 현재 회계개혁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회계개혁은 회계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하나의 변화 축으로써 정부에서 매우 중요시 여겨서 혁신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외부 감사인 지정제는 외부 감사를 시장에 맡기기 보단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상장 기업의 외부 감사를 정부가 직접 지정해주는 방시을 통해서 외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회계개혁은 재무보고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강화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시켰고, 감사인에게는 독립성 강화를, 감독 당국에는 제재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기적 지정제, 표준 감사시간제, 아울러서 회계감사 선진화 방안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와 회계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자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거나 예상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제도와 정책은 결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신 외감법으로 회계법인 책임을 크게 강화한 이후에 자본시장 현장에서 큰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와 기업, 감사위원들과 외부 감사인 모두가 그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년간 회계투명성 순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계투명성 순위라는 것은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 효과성과 회계감사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과거에 스위스 IMD에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에서 거의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한 상황들이 회계개혁을 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외감법 이후에 2019년 6월 발표에서도 우리나라는 6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치를 보시면 무려 15단계 상승한 46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로 볼때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서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회계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에서 2019년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엄격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감사할 때 지정제에 따른 감사인 변경을 앞두고 있어서 더 신중하게 감사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려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정제 도입 등으로 인해서 감사인 독립성 강화돼 감사인들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감사를 할 수 있게 탓도 있을 것입니다. 회계사로서의 사명감과 사회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외부 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회의 방식입니다. 외부 감사인과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모범규준을 보시면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들과 감사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을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 감사인을 만나서 외부 감사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조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니,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81%가 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1년에 5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4번 정도는 서면이 아닌 대면 회의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외감법 시행 이전에는 아마도 외부 감사인들이 감사위원회를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대면 회의보다는 서면 회의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 감사위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인에 대한 교육 제공은 최근에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이 이뤄진 항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분석해봤는데, 2018년도에는 36% 정도가 전혀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2019년도에는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제공한 횟수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이 연 1~2회 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4회 이상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도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감사인에 대한 교육을 현재 법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보고서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교육 제공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저희 삼일을 비롯해서 빅4에서는 작년부터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을 만들어서 감사위원들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개혁이 한꺼번에 이뤄짐에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경우에 올해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연결 기준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사들의 도입 준비가 늦어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비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제 강화로 인해서 감사인 교체가 증가하면서 전기 당기 감사인의 의견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에서는 해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독당국이 제재를 결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감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시간감사제도 도입됐는데 이에 따라서 감사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에 따른 실무진의 어려움도 크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추진하고 있는 회계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은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몇년이 지난 후에 그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도 도입에 있어서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