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2월 04일 15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부실과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대표이사(CEO)들에 대한 징계안과 별도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안은 CEO들에 대한 징계안과 함께 오는 25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다뤄지게 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선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자회사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과정에 매트릭스 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문책·주의적),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또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 등의 절차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번 기관 중징계 결정이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신한지주와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금융 전환 및 비은행·비이자 부문 강화 등에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인수합병(M&A)과 신규 인허가 사업 추진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지주를 통해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외형을 확장해 온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손발이 묶일 수 있다. 그동안 신한지주는 자회사 인수 방식으로 비은행부문을 강화하며 성장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번 기관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러한 성장전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지주는 은행과 비은행 등 금융 자회사 17개를 거느리고 있다. 지속적인 M&A를 통해 자회사를 늘리는 동시에 신규 사업에 진출해왔다. 그 결과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병법인), 신한캐피탈 등 자회사들간 다양한 협업을 펼치며 리딩 금융그룹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1월 옛 오렌지라이프 지분 100% 인수를 통해 보험업 확대 및 비은행부문 강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에는 벤처투자기업 신한벤처투자(옛 네오플럭스)를 인수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M&A는 신한금융이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실제 주력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KB국민은행과의 경쟁에서 근소하게 뒤쳐져 있다. 하지만 전방위 금융산업에 걸친 비은행 자회사들의 활약으로 신한금융은 KB금융그룹과의 리딩 금융그룹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

그러나 이번 기관 중징계 처분으로 신한금융의 성장 전략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재심 이후 1년여간 신사업 진출과 신규 M&A가 막히게 된다면 그만큼 성장이 정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리딩 금융그룹 경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금융은 지난해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통해 비은행부문 강화에 성공하며 신한금융을 바짝 뒤쫓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면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마무리 지은 2분기부터 KB금융의 순이익이 신한금융을 넘어섰다.

우리은행의 경우도 신규 사업 진출에 제동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금융으로 대표되는 미래금융산업에 진출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획득한 만큼 당분간 굵직한 신규사업 진출은 많지 않을 전망이란 점은 위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자회사인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심사가 보류된 사례가 있다”며 “기관경고가 결정되면 당해 회사는 물론 자회사까지 전부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되고 미래 금융시장에 대한 선점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