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5월 26일 15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 상황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와 상하이 지역 봉쇄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국 경제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5.5%로 전망하며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타격을 입은 내수 기업과 위축된 소비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 신용대출 확대 정책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더벨 차이나컨퍼런스'에서 종젱쉥(Zhong, Zheng Sheng, 사진) 중국 핑안증권(PING AN SECURITIES)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양회는 2022년 정부업무보고서에서 GDP 성장 목표 5.5% 내외로 설정했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젱쉥 센터장의 발표는 중국 현지에서 녹화됐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올해 중국의 GDP 성장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상승여력이 제한적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IMF를 비롯해 WB도 세계 경제 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 세계 무역 성장률도 하락한다.

종 센터장은 “지난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4.8%로 다소 저조했다”며 “올해 목표치 5.5%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남은 3분기 동안 평균 5.7%를 달성해야 하는데 그만큼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은 큰 부담이다. 종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전 세계 스태크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럽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갈지,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이들 지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하이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은 장강 삼각주 공급망에 타격을 입혀 적지 않은 제조업 주문이 동남아로 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중국 제조업 안정과 산업 공급망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종 센터장이 이번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우선 고용정책이다. 그는 “정부는 올해 도시 신규 고용 목표 1100만명, 도시 실업률 목표 5.5% 이내로 설정했는데, 고용 안정이 관건”이라며 “성장과 고용을 함께 연계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와 관련한 재정정책도 중요한 포인트다. 종 센터장은 “올해 재정정책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라며 “재정 적자율은 2.8% 내외로 작년 3.1%보다 낮아졌지만 실제 적자율 또는 실제 재정 지출 밀도를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중국에서 실시되는 세금·수수료 통합지원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기업은 약 2.5조 위안의 세금·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는 통화정책을 넘어선 핵심 정책이다.

종 센터장은 “올해 재정정책은 상반기 집중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속도 또한 예년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제조업 경기를 끌어올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은 총량과 구조면에서 이중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작년 양회에서 언급된 것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라며 “통화공급량과 사회융자 증가 속도를 명목 GDP 성장 속도와 거의 일치되도록 특히 신규 대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5.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올 2분기에 더 강력한 거시정책 카드를 꺼내야한다는 주장이다. 종 센터장은 “하반기에는 아마도 한층 강화된 거시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내수확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인데, 중국 경제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올해 5.5%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카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