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31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엔에이링크 창업주와 주주연대간 경영권을 둘러싼 마지막 표 대결이 조만간 펼쳐질 예정이다. 최근 주주연대는 사측이 신규 선임한 이사들의 업무 개시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 다만 아직까지 양측이 각각 선임한 이사 중 누가 적법한지 판정받진 못한 상태다. 법원이 지정한 의장의 지휘하에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면 장기간 이어져 온 경영권 분쟁이 공정하게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9일 열린 디엔에이링크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정진식·장혜윤·이경호 사내이사 및 장지윤·최현석 사외이사, 배상용 상근감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기처분 기간은 디엔에이링크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본안 판결 확정 시점까지다.

지난 임시주총일 디엔에이링크는 사측과 주주연대 측이 둘로 나뉘어 주총을 진행했다. 이종은 대표를 주축으로 한 기존 경영진은 총 6명의 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주연대는 이종은 대표와 최현일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특별결의 및 주주연대 측이 추천한 총 10명의 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보통결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임시주총이 끝난 후 주주연대는 사측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및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주연대가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측이 임시주총을 진행할 당시 검사인이 사측의 비협조로 인해 위임장과 의결권 수를 검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참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과 주주들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측이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그래로 신뢰해 결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주주들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순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주주연대 측 주장 전부를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다. 주주연대 측은 이종은 대표와 최현일 사내이사도 포함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들에 대해선 '가처분할 이유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주연대 측의 결의로 신규 선임된 10명의 이사의 임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소도 함께 제기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주주연대가 안건을 의결할 때 일반 주주들에게 참석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의문이 있단 지적이다. 재판부는 "사측 주주들이 자진해 퇴장하거나 주주총회를 방해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주주연대 측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전체 주주들의 적법한 주주총회 참석과 토의 및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주주연대는 조만간 새 임시주주총회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2022년 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을 다루는 정기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 이후 지난 임시주총과 동일하게 기존 이사회 승인 안건 및 주주 제안 안건을 함께 다루는 주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가 파행된 것은 이종은 의장이 주총 시작과 동시에 임의적으로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던 탓이다. 사측은 주주연대의 이의 제기 등을 막기 위해 현장에 용역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번 주총은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가 의장이 돼 주총을 진행한다. 의결권 있는 표 집계나 주주들의 찬반 의사 수렴이 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디엔에이링크의 악화된 재무지표가 공개되면서 일반 소액주주들의 경영정상화 요구는 더 강해진 분위기다. 디엔에이링크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적자 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적자 폭이 19억원 확대됐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55.9%로 전년대비 20.7%포인트(p) 상승했다.

한편 디엔에이링크 기존 경영진이 선임한 이사는 주주연대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주연대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정상적인 표 대결이 가능하므로 디엔에이링크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