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0월 18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비상임이사 선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말 임기가 끝난 비상임이사 두 명이 10개월이 다 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 후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 작업도 실행되지 못했다. 금융권에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을 공시했다.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에는 올 들어 개최됐던 △이사회 활동과 세부 안건 △사외이사 출석률 △안건별 사외이사의 찬반 의결 결과 등이 담겨 있다.

신보 이사회는 올 하반기 6~8월에 걸쳐 세 번의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공시했다. 세 번의 이사회 가운데 의결 안건은 세 건으로 수정가결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건은 모두 가결됐다. 비상임이사 8인은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들 중 박정훈 비상임이사는 연간 출석률 7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순철 비상임이사 출석률도 86%로 나타났다.


신보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김공회 비상임이사와 박미혜 비상임이사 두 명이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 한날한시에 신보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임기 만료일은 올해 1월 31일로 이미 기한을 10개월가량 넘겼다.

앞서 신보는 지난 3월 초 기준 비상임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돼 대대적인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5명을 한 번에 교체하기보다는 1~2명씩 공모해 여러 차례에 나눠 새로운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노동이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박현인 광주재기지원단 팀원이 이사회에 합류했다. 노동이사 선임은 기존 비상임이사와는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치므로 비상임이사진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김공회·박미혜 이사가 임기 만료 후 1년을 더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지난 6월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조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재정비한 바 있다. 위원정수를 새롭게 결정하고 위원 구성에 변화를 줬다. 그럼에도 임추위는 그 이후 소집되지 않았다.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은 채 후임자 찾기 작업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보의 지연 인사가 잦은 이유로 정치권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보는 담보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 융통의 핵심 기관이다. 정부와의 정책 협조가 중요한 기관인 만큼 정부 여당 입김이 크게 미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공기업 사장으로 5년간 재임한 안택수 이사장이 있다. 17~19대 신보 이사장을 역임한 그는 2008년에 취임해 임기 3년을 이미 마쳤고 1년을 연임한 상태에서 1년 더 연임이 확정됐다. 당시 안 이사장은 시중은행장들과 송별회를 하는 등 퇴임이 확실시된 상황이었기에 금융권에선 의아하단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당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보 비상임이사는 임기를 넘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후임이 부임하기 전까지 기존 비상임이사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임기가 끝나도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없어 굳이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에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추위 움직임 등 관련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당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기업 특성상 비상임이사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시일이 걸릴뿐더러 국정감사 시즌인 만큼 비상임이사 인선에 신경을 쓰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