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4월 25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불거진 대통령실 합류설을 두고 금감원에 남아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금융권의 굵직한 이슈들을 주도해온 만큼 남아있는 현안 대응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3~4분기까지 대응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조기 퇴임에 대한 언질을 남기면서도 추가 공직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취 논란이 일축됨과 동시에 이 원장은 밸류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년 도입을 앞두고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밸류업과 상충되는 제도"라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내각 합류설 일축…추가 공직 안 맡는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 2차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후 불거진 거취 관련 논란에 대해 “현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남아있겠다"며 "추가적인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금융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PF와 같은 고름덩이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며 "금감원이 시장 상황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제가) 빠지면 위기대응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보다 임기를 일찍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언질을 남겼다. 7~8월 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9월 PF 연착륙 분기 상황을 점검한 후에는 눈에 보이는 리스크 요인들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올해 3~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라고 말했다.

4월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의 개편 움직임이 일면서 이 원장의 내각 합류설이 돌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원장이 신설되는 법률 관련 수석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장이 지난 17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휴가를 내는 등 의문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 해당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이 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이슈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만큼 남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취임 후 태영건설 워크아웃, 홍콩 H 지수 ELS 손실 등 금융권의 굵직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해결을 주도해왔다.

금감원은 앞서 취소했던 이 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도 재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원장은 내달 7일 보험사 CEO들과 만나 부동산 PF에 대한 상환 자제 등을 당부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간담회 일정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금투세, 밸류업과 전면 상충

이 원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은 총선용 정책이 아닌 정부 출범 전인 인수위 때부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자본시장 정책"이라며 밸류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야당에 대해 날을 세워 언급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앞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폐지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의 차질없는 도입을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에 제동을 걸리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밸류업과 전면 상충되는 제도라며 야당의 입장에 대해 날을 세워 발언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제도는 수년전에는 합리성이 있었지만 현재의 자본시장 환경 변화 고려할 때 과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과도 전면 상충된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증시 밸류업, 금투세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