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24일 07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카드는 출범 이후 20년가량 업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시장점유율과 순이익 모두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리스크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과태료 처분도 덩치에 비례한다. 카드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수사 및 사법기관 제재도 받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5년간 전업 카드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등급도 같은 기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올해 실시한 평가에서는 카드사 중 최초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제재 14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벌금형도

신한카드의 올 3분기 기준 자산총계는 43조3809억원이다. 2위 삼성카드(29조390억원)와는 14조3419억원 차이다. 시장점유율은 20%, 순이익은 5551억원으로 2007년 LG카드와 합병한 이후 18년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영업활동에 비례해 제재 건수도 가장 많다. 신한카드는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당국 및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총 14건의 제재를 받았다. 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수치로 전업 카드사 중 가장 많은 건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9건, 행정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3건 제재를 받았다.

내용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타사를 위한 카드 모집이나 길거리 모집 등이었다.

올 들어선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8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집계 기간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월 신한카드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내야 했다.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리스 825건을 운용하며 잔존가액 209억5400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원금 621억4200만원을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여기에 사법부 제재도 2건 포함되며 업계 유일하게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성비를 조작한 혐의다.


◇소비자보호평가 '미흡' 등급…더모아카드 민원 후폭풍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등급도 하락했다. 금소법 시행 전에는 모범 규준에 따라 실태 평가를 운영했다. 2021년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이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공개하기로 법제화했다. 1기(2021~2023년) 평가를 거쳐 올해부터는 2기(2024~2026년) 평가를 시작했다.

2020년 '양호'였으나 첫 평가가 시작된 2021년 '보통'으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중징계 조치 등을 받은 점을 감안해 1등급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당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88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6년부터 3년간 거래관계가 종료된 건에 대해서 5년 넘게 고객의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실시한 2기 평가에선 카드사 중 최초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제재, 불완전판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금융사는 1단계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개별 금융사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더모아카드와 관련한 민원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상품으로 고객 혜택이 컸지만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약사 등이 이를 악용해 쪼개기 결제로 한 달에 100만원 이상 포인트를 적립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말 부정 결제에 연루된 고객 890명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상품의 혜택 축소를 검토했으나 이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