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20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조치가 이뤄지면 향후 이뤄질 재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 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 이전 5G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이동통신 3사의 경우 특정기간 동안 재참여 기회가 제한됐다.

제4이통 사업자 모집을 다시 할 경우 스테이지엑스의 재참여 허들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자금 조달력 검증 등 진입 문턱을 크게 완화해 스테이지엑스를 유치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됐다. 다만 과거와 달리 스테이지엑스 참여를 원천차단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스테이지엑스, '참여 제한' 이통3사와 상황 달라…”동일 근거 적용 어려워”

과기정통부는 이달 27일 스테이지엑스를 대상으로 한 5G 28GHz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 취소를 목적으로 한 청문회를 연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반론으로 과기정통부 측을 설득시키지 못할 경우 취소 결정은 그대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취소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업계는 최종 취소 결정 이후 스테이지엑스의 재참여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일단 스테이지엑스가 자의적으로 재참여 하지 않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5G 28GHz 사업을 포기하면 사실상 알뜰폰 사업에만 집중해야 한다. 투자 유치는 고사하고 현재 확대해 놓은 조직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의 재참여 결정은 전적으로 과기정통부에 달려 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 이전에 5G 28GHz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국내 이통3사는 이를 반납한 뒤 재참여를 3년 간 제한받았던 바 있다. 때문에 스테이지엑스 역시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똑같은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업계는 이번 사안이 앞선 이통3사와 다르다는 판단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이지 ‘할당 받은’ 법인이 아니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뒤 투자 이행 미흡 등으로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이번 건은 선정 백지화에 가깝다”며 “과거 이통3사와 동일한 상황이나 판단 근거를 적용해 참여 제한을 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가 과거 이통3사 사례와 달리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을 모두 반환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의 근간이다. 이통3사는 '할당 취소'였기에 납입한 할당 대가를 과기정통부에서 반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법인 취소'여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앞선 이통3사는 할당 취소 당시 3년간 참여가 제한됐던 부분은 사실”이라면서도 “만약 새롭게 할당을 시작할 때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재참여를 허용하느냐는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일부 제도 개선을 준비한 뒤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등록제 방식 허들 높일까, 출자사 “회수·잔류 청문 이후 결정”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5G 28GHz 활용과 제4이통 출범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종합연구반 등을 가동하고 28GHz의 문제점이나 적정 시기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대신 5G 28GHz 중심으로 제4이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견지했다.

결국 이번 취소결정은 과기정통부 스스로 제도 상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에 업계는 향후 5G 28GHz 사업이 경매 등부터 다시 시작돼도 도전할 사업자의 진입 문턱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

스테이지엑스 선정 당시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 취득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사업자 검증 허들을 과도하게 낮췄다는 비판이 있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나온 만큼 향후 재추진 시 일정 규모 자본을 사전에 확보해 증명 가능한 법인만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등록제로 바뀐 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방식을 바꿨다면 맞는 운용법과 보완책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소 결정 이전 스테이지엑스에 출자한 기업들은 아직 납부한 자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청문 절차가 남은 만큼 이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스테이지엑스와 출자 기업 간 계약 거래종결 조건은 ‘인가 확보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완료’였다. 이를 고려하면 취소 결정 현실화 시 투자금 반환 요청, 계약 파기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스테이지엑스 측 출자사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 관련 출자금 문제는 청문 결과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보니 회수나 컨소시엄 잔류 등에 대한 방향도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