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7월 03일 19: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은행들을 우선으로 가계부채 관리 및 스트레스DSR 도입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켜봐 온 당국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주택 거래 증가 등과 맞물리며 대출 수요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고삐를 죄고 있다.

◇대출 증가세 빠른 곳부터 점검…경영목표 내 관리 당부

3일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원에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의 주재 하에 17개의 국내은행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은행의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것이 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창구에서 스트레스 DSR를 포함해 대출 관리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게 현장점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은 지난 4월부터지만 하반기가 되어서야 현장점검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일별로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해왔으나 그동안은 주택 시장이나 금리 기대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1~2주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최근 은행이 설정한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점도 점검을 결정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연초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목표 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부원장은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연간목표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은행별로 지방은행이 50을 못 넘고 어떤 곳은 초과한 곳도 있다"며 "평균적으로 보면 50이 조금 넘었고 60은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그 외 은행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정책 일관성 없다? "동의 못 해"

더불어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스트레스 DSR을 포함한 은행의 DSR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2월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 처음 진행하는 점검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현행 DRS 규제의 내실화 및 확대노력을 지속해갈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세간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최근 정부가 7월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돌연 연기하면서 정책 방향성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부원장은 "현재 개인 사업자나 차주들이 부동산 관련 등 금융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부처 간에 다양한 정책 목표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정책 목표들에 대해 균형점을 찾아 가계부채 정책 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