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수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0%에서 동결했다. 정치적 영향으로 환율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며 외환시장 변동성을 방어하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경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원 확대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내수 부진의 타격을 가장 먼저 입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다. 이 총재는 더불어 저조한 성장률을 보완하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상 수준 벗어난 고환율…달러 강세로 50원, 정치 여파로 30원 올라

이창용 총재는 16일 한은 금통위 개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환율만 보면 정치적 위험 사태로 시작한 변화가 크게 영향을 주고 지금 환율 수준은 경제적 요인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했다"며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대외 균형을 더 보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이번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정치적 여파로 가파르게 올라가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 기록을 넘어 1460원대를 기록해 1470원대까지 올라갔다. 원달러환율은 지난 10일 1474.8원을 기록했다가 15일 1456.0원으로 소폭 안정됐다.

최근의 환율 증가는 강달러 영향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의 여파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오른 것 중에 약 50원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달러 강세의 영향이었고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는 30월 정도 올라갔다"며 "우리 펀더멘털에 비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고환율 기조 지속시 물가 영향에도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볼 전망이다. 우려도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오르는 경우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 1.9% 보다 0.15%포인트 상승한 2.15%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2월 인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전망 또한 6명 전원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 확대…'15~20조 규모' 추경 실행해야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금리 동결로 내수 부진에 타격을 입을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더불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만 해도 추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GDP 갭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 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며 "시기 면에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2% 보다 낮은 1.8%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과도하게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보완하는 정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