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4일 15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꾸준히 강조해 온 현안 중 하나는 자본시장 선진화다. 자본시장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고 선진적인 공매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오는 3월은 자본시장 이슈가 두 가지 예고돼 있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금지돼 온 공매도는 오는 3월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도 내달 출범한다.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정착과 ATS 안착 지원을 두 축으로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이와 함께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부실기업 정리 절차 효율화도 병행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나선다.

◇3월 공매도 재개 코앞…전산화 시스템으로 감시망 촘촘히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상생'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 및 안정화 시스템 가동 이후 적출된 위반혐의 건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서 가격 교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조사를 실시, 2023년 10월 최초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은 올해 3월까지 연장됐다.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한국거래소와 함께 NSDS를 구축해 시장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NSDS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전산화해 주문 단계에서 무차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추가 검증을 거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IB들의 불법공매도 행위를 지속 적발하고 있다. 최근에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JP모건과 UBS, 노무라증권, 모건스탠리 등 4개사에 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등록번호 발급 및 잔고 제출 의무 등을 담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체거래소 출범…주식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오는 3월 4일 국내 최초의 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 체계도 본격 변화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한 거래소 역할을 했지만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거래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돼 기존 증시보다 거래 시간이 확대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서 상장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 등의 거래를 중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고 투자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다.

금감원은 대체거래소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의 최선주문집행 시스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구축 실태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을 통합 관리감독하면서 ATS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일관되고 엄격하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와 ATS 정착 외에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부실기업 퇴출과 회계 투명성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수익 인식 △비시장성 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조기 경보 및 퇴출 절차를 효율화해 시장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는 국민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해서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검토하는 등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
국민 재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이 자리매김하도록 종합재산신탁 등 현황 분석과 규제개선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