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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로펌, 호남고속철 담합 소송 '쟁탈전' 성공 보수 감액분 최대 10%..수임 경쟁 치열

길진홍 기자공개 2014-08-08 09:35:01

이 기사는 2014년 08월 05일 15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관련 대리 소송을 놓고, 대형 로펌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과징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하다.

5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28개 건설사는 과징금 감액을 위한 이의신청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결서가 나오면 곧바로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이 예정된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후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로펌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과징금 규모만 4000억 원을 웃도는 초대형 담합 제재가 불거지면서 소송 대리를 맡기 위한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로펌 현황
(최저가낙찰제 전원회의)

담합 소송의 경우 성공 보수가 과징금 감액분에 연동해서 책정된다. 일부 건설사는 감액금의 최대 10%가량을 성공 보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호남고속철도 과징금을 모두 감면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성공보수가 400억 원을 웃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로펌들은 수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특히 공정위 담합 제재가 최근 일시에 몰리면서 대형 로펌에 일감이 집중되고 있다. 과징금을 한 푼이라도 감면 받기 위해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대형 로펌을 찾은 탓이다.

실제로 지난달 호남고속철도 최저가낙찰제 입찰 담합 제재를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자문과 변론을 6대 로펌이 독식했다. 김앤장은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계룡건설산업 등을 대리했다. 화우는 현대건설과 GS건설,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KCC건설 등의 변론을 맡았다. 세종의 경우 대우건설과 두산중공업, 한라, 삼부토건, 고려개발 등을 맡았다. 중소형 로펌을 선정한 곳은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 한신공영 등 3곳뿐이다.

건설사들은 금명간 비딩(입찰)을 통해 법무법인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대응 과정에서 로펌에 불만을 가진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문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일부는 기존 로펌과 계약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 법무팀 관계자는 "소송 유형에 따라 분야별로 강점이 있는 로펌이 있다"며 "착수금과 성공 보수 등의 수임료 조건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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