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1월 19일 15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총수 부재' 위기를 넘긴 삼성그룹이 여전히 긴장의 고삐를 풀지 못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 지속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법정공방을 치러야 해 삼성그룹이 앞으로도 장기간의 경영 차질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5시 특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배당받은 조의연(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18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삼성그룹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안도감을 나타냈으나, 여전히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일단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기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으나 특검의 수사의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수뇌부들의 기소와 사법처리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제 막 작은 산을 하나 넘었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특검 수사와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비상체제를 풀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6시경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귀가 대신 삼성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그룹 임원들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은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삼성그룹 수뇌부를 향해 빼든 칼을 쉽게 넣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돌파구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특검 입장에선 수사의 최종 목표인 대통령의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일단 소나기는 피했으나 향후 지루한 법정공방에 시달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에선 삼성그룹이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장기간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지난해 연말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 재편과 임원 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그룹 차원의 투자와 성장전략,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대처방안 등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의 공백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삼성그룹이 당분간 대형 인수합병이나 신규 투자 등 굵직한 현안에는 쉽게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2~3년간 삼성이 '성장 정체'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