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M&A 법정다툼]본안소송 증인심문 일정 확정, '6월' 키맨들 총집결함춘승 사장 내달 7일 스타트, 한상원 사장·홍원식 회장 같은 날 출석
김경태 기자공개 2022-04-26 17:44:58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6일 1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이는 본안소송이 주요 분기점을 눈앞에 두게 됐다. 새로운 재판부가 진행한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에서 출석할 증인 명단과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홍 회장은 1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절반만 받아들였다. 또 시간 지연 전략에 대해서는 이전 재판부보다 더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홍원식 회장, 증인 무더기 신청…재판부, 절반만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 남양유업 M&A 본안소송인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을 각각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변론기일 핵심 내용은 출석할 증인과 일정 확정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양유업 본안소송을 맡은 제21민사부는 올 2월 24일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정했다. 첫 번째로 지목된 인물은 남양유업 경영권 거래의 핵심 연결고리로 알려진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후 변동이 생겼다. 제21민사부에 배정된 초임 판사의 이력을 고려해 양측 동의 하에 제30민사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날은 제30민사부가 진행한 첫 변론기일로 다시 증인과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
재판부는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했다. 홍 회장 측은 증인으로 총 13명을 신청했다. 반면 원고는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청한 인원에 불필요한 인물들이 많다며 총 9명으로 압축했다. 함 사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홍 회장,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3명, 남양유업 총무팀장 K씨, 한앤컴퍼니 임원 등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증인 심문 일정과 순서도 확정됐다. 우선 함 사장이 6월 7일 가장 먼저 법정에 등장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 사장과 홍 회장이 6월 21일에 출석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질심문을 하는 것이 아닌 홍 회장이 먼저 증인으로 나선 뒤 한 사장이 출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나머지 증인들은 7월 5일에 전부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새 재판부, 시간끌기 전략에 '단호'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간 법정다툼이 시작된 이후 본안소송과 가처분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거의 매번 일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활용했다. 본안소송을 새로운 재판부가 맡게 된 뒤에도 동일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했다.
다만 제30민사부 담당 판사가 이전 재판부보다 단호한 자세를 취하면서 일정 지연은 사실상 무위에 그쳤다. 재판부는 함 사장 증인 출석 일정을 당초 5월 24일 오후로 제시했다. 하지만 LKB&파트너스는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 참석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변호사라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다가 한 주 양해해 6월 7일로 정했다.
그 다음 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 처음 제시한 6월 21일과 7월 5일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고 측에서는 먼저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심문 이후 준비 기간을 내세워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 관계자는 "일정을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며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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