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1월 02일 1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이 취임 원년을 맞아 '회원사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부진한 업황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협회 본연의 기능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와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됐다"며 "주택 수요자의 금융·세제 지원과 더불어 주택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내용의 연장선이다. 정 회장은 취임 직후 이뤄진 일문일답에서도 악화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주건협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이 생각한 주요 안건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과 미분양 PF대출보증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다. 정부가 HUG를 통해 5조원 규모 미분양 주택 PF대출보증을 신설했지만 보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본 셈이다.

브린지론(Bridge Loan) 기한연장 시 기존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수의 주택업체들은 브릿지론 금리가 최근 20%를 상회하고 있어 차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인 디벨로퍼나 시행사의 수익률이 약 10%라는 점에 미루어 지원이 필요했다.

주택업체의 유동성 확보에도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안건으로 내세웠다. 정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위기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주택시장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PF대출 정상화와 미분양주택 해소가 우선시되야 한다"면서 "공공매입임대사업시 미분양 우선 매입, 주택업체 보유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신속한 인허가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인건비 상승세가 맞물리는 상황이라는 점에 미루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택업체는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 회장이 내세운 카드가 '통합심의제도'의 활성화다.

통합심의제도란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경관·교통 등 여러 심의 단계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다.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며 "협회가 본연의 기능인 회원사의 등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협회 참여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