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운용, 페블스톤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레고랜드 사태·코로나19 등 쟁점서 판정승
이명관 기자공개 2024-05-13 08:17:21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7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람코자산운용이 페블스톤자산운용과의 송사에서 승소했다. 오리역 홈플러스 딜을 둘러싸고 이행보증금 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졌으나 결국 코람코운용의 승리로 마무리됐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운용은 페블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송사는 페블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2년 전 코람코자산운용이 보유 중이던 분당 오리역 홈플러 인수를 추진하다가 거래를 종결짓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납부됐던 이행보증금 반환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코람자산운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납입했다.
그후 페블스톤자산운용은 빠르게 거래를 매듭짓지 못했고, 거래 성사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막판 코람코자산운용 측에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수순까지 이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람코운용은 페블스톤자산운용에 인수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행보증금 몰취로 귀결됐다. 당시 시장에선 페블스톤자산운용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클로징 실패로 연결된 것으로 봤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이 인수를 추진했을 무렵 레고랜드 부실 사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졌고, 페블스톤자산운용으로선 달리 대안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레고랜드 사태에 더해 코로나19까지 엮어 천재지변급 이벤트가 자금 조달에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이행보증금 반환을 코람코자산운용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전부 몰취하는 것은 과하다며 일부라도 돌려줄 것으로 함께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송사의 핵심은 딜 클로징 실패로 연결된 레고랜드 사태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충정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송사에 나섰다. 코람코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맞불을 놨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해당 사안들이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페블스톤자산운용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일부 반환 관련된 건도 이행보증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 코람코자산운용 측은 이행보증금으로 페블스톤자산운용에 20억원 정도를 요구했다. 이를 조정하면서 10억원 정도로 낮췄던 사안이다.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이행보증금이 적절한 선에서 양측에서 협의된 대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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