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0월 16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신수도 이전에 더해 창조경제 활성화, 무상 급식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인도네시아'에서 안우진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데스크 변호사(사진)가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관련 신규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안 변호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두루 거친 동남아시아 지역 법률·투자 전문가로 통한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하 조코위)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이하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

신정부는 기존 정부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면서 추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신임 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이하 기브란)를 내세우면서 큰 틀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과 정신을 이어가게 됐다.

구체적으로 신정부 중점 추진 프로그램 17개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8개를 우선 추진 프로그램으로 정했다. △식품, 에너지, 물 자급자족 △전국민 의료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저가주택 및 위생환경 제공 △ 천연자원의 다운스트림 및 산업화 △수도이전 △창조경제 창출 등이다.

조코위의 숙원사업인 신수도 이전에 힘을 줄 예정이다. 그는 올해 열린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수도이전과 신규수도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신수도 이전 부문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존에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던 제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전자 제품 제조 관련 산업 등이 유망하다고 꼽았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분기 기준 해외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수도 이전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추가적인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안 변호사는 신정부의 신규 정책 중에서는 창조경제 창출과 무상급식 확대에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부는 창조경제 창출을 위해 건축, 광고,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 인도네시아 전체 예산 3300조원 가운데 13%(약 37조원)를 배정해 무상급식 확대에 힘쓸 것을 예고했다. 시장에선 수도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대등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으로 보고 있다. 무상급식과 수도이전을 동시 추진할 경우 산술적으로 전체 예산의 30% 넘어가는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안 변호사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낙농업 관련 업체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우유 소비 확대 등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투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의점도 짚었다. 우선 신수도 이전의 경우 당장 외국인 투자자가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는 투자개발형(PPP)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민간이 우선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이후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신수도 이전이 완료돼야 투자자가 수익을 회수할 수 있지만 개발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투자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문도 주의할 점이 많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결에 맡기기 보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