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0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카드는 최근 5년간 총 12건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카드에 이어 카드사 중 두 번째로 많다. 10년 전 약 53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지난 2020년 벌금형이 확정된 건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KB국민카드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파견온 직원이 USB로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다른 업체에 내다판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형을 받았다.

다만 당시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모습이다.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제재받은 건이 없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해외법인 제재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제재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없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소비자보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개인정보 유출 10년, 제재 리스크 줄인 KB국민카드…해외법인은 숙제

KB국민카드가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사·사법기관과 금융감독당국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12건이다. 2013년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2020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된 게 가장 뼈아프다.

당시 KB국민카드는 KCB에 카드사고 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맡겼다. KB국민카드에 파견 나온 KCB 직원 박모씨는 KB국민카드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겼다. KB국민카드는 2014년 1월 뒤늦게 정보유출 사실을 파악했다. 박모씨는 KB국민카드뿐 아니라 롯데카드(2689만건), NH농협은행(2259만건)의 고객정보도 넘겼지만 KB국민카드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KB국민카드의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 당국에서 받은 제재도 3건 있었다. KB국민카드의 캄보디아 해외 현지법인(KDSB)이 지난 2022년 8월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1600만원 규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지급결제서비스업체(PSP)와 업무협약을 맺을 때 사전승인이 지연되자 금전제재를 받은 것이다.

인도네시아 해외 현지법인(KB FMF)도 소액이지만 제재 두 건을 받았다. 2022년 10월에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보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약 4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도 고객불만 관련한 답변 지연을 이유로 8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국내 제재는 감소…소비자보호 실태조사 '양호'

다만 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제재가 없었다. 2022년 이후 제재 사례는 모두 해외법인에서 발생했다. 국내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2021년 10월 이후 전무한 상태다.

총 제재 12건 중 9건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발생했다. 2021년 6월 금융위원회는 KB국민카드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신용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2749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했다는 이유다.

전현직 대표이사들도 성과평가 기준 마련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21년 2월 금감원은 현 대표에게 '주의'를, 전직 대표에게는 '주의상당' 조치를 취했다.

2013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내부통제를 강화한 결과 최근 2년간 국내 기관 제재가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다. KB국민카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전후로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계량과 비계량 8개 항목을 평가해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로 등급을 매긴다.

계량 부문에선 민원 처리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민원인과 자율조정해서 민원이 취하될 경우 민원 건수에서 제외하는데 KB국민카드는 이 같은 자율조정 성립민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비계량 부문에서도 대형 카드사로서 소비자보호 조직과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는 카드사 업계 전반의 부진을 반영해 다소 낮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상품 개발 및 판매와 판매후 민원관리, 교육 및 성과평가(KPI) 등 대부분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하며 소비자보호 체계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KB국민카드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으며 최근 몇 년간 제재 건수를 줄이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향후 해외법인에서도 승인과 보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제재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