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4일 13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화에 선진화 바람이 불고 있다. 자체 조기 경보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칭을 '준법제보'로 바꿔 포상을 확대하는가 하면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의 명단을 공표하는 'Name and Shame'을 적용한 제재 공시도 등장했다.

내부통제 문화는 내부통제 역량의 근간으로, 문화 없이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역시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예방 장치가 마련돼 있더라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진 문화 정착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내부고발→준법제보…고발 제도 활성화 추진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실질적인 보상과 제보자 보호를 등을 통해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내부고발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임직원의 이상징후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건 인접한 동료 직원이다. 하지만 중요성과는 달리 그간 금융사의 내부고발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보자 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에 나서기 힘든 조직문화가 만연했다. 자칫 배신자로 낙인찍혀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 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고발에 나설 만큼의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별 최대 포상금은 3억~20억원 수준이나 실지급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내부고발 제도가 뿌리내린 선진국과는 대조적이다. 영국은 공익신고법에 근거해 위반행위를 금융감독청(FCA)에 신고하면 신원을 보호받는다. 내부신고로 피해가 없도록 고위경영진에겐 내부고발자 보호관 임명을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권 내부고발자에 2억8000만달러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 선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내부고발 제도의 명칭부터 '준법제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의 민감 정보를 누설하는 배신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다.

은행이 직접 제보를 받는 방식에서 외부에 별도로 신고 접수 채널을 두고 은행이 위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준법제보자의 신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준법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액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해진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포상금 제도 하의 금액 수준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사전적 보상을 강화하고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유의미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IU, 업무 담당자와 근무지 정보 담아 제재 공시

금융사의 문화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 과정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NH농협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관련 제재 공시에 업무 담당자 이름 일부와 근무지 등의 정보를 담아 공표했다.


FIU는 제재 공시에서 '농협은행 직원 박○희는 2020년 1월 8일에서 2023년 2월 14일 중 잠실지점 및 태평로금융센터에 근무하면서 유○현 등 10명의 요구불 예금 등 계좌 12건을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명의인이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개설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Name and Shame 방식은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업계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쓰인다. 이번 농협은행 제재 공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첫 사례였다.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시행할 때 감독당국은 위반 사항과 제재 사항, 이행 요구 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위반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해 규제 준수 문화를 촉진하고 조직 및 개인의 평판 리스크를 활용해 규제 위반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Name and Shame을 전면 적용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법과 한국법의 체계가 달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