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5월 15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의 현행 개별기준 지급여력제도를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회사의 당기손익은 반영하지만 자회사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 개선을 위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보험사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RBC비율 산출시 회사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 발송은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이다.

지난 2011년 4월 본격도입된 현행 RBC제도는 은행권에 적용되는 바젤Ⅱ나 유럽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Ⅱ와 달리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 아닌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가용자본에 반영하지만 정작 자회사의 리스크는 요구자본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로 전염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현행 RBC제도 산출기준을 연결 재무제표로 변경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 기본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방안마련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과거에 진행했던 시뮬레이션 결과, 연결 재무제표로 RBC비율 산출시 대다수 보험사의 RBC비율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흥국생명은 RBC비율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흥국생명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분 55.18%(2012년 12월 말 기준)를 보유,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흥국화재 때문이다.

흥국생명의 자회사인 흥국화재의 자산이 모 회자 자산에 비해 적지 않고, 흥국화재의 RBC비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열위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 비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흥국생명의 자산 총계는 14조7581억 원이다. 자회사인 흥국화재의 자산 총계는 모회사인 흥국생명 37.6%인 5조5531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