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09일 09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림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남서울경전철은 지난 2월 서울시에 착공계를 제출했다. 당초 실시협약에는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해야 착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서울시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토지보상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남서울경전철은 법인 설립 초기부터 우이신설경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우이신설경전철은 토지보상과 설계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다가 1000억 원 이상의 공사 손실이 누적됐다. 경전철 공사를 치적으로 삼으려는 지자체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이신설경전철 공사를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 됐다. 오죽하면 대주단이 꾸려져 자금공급이 이뤄지기 시작한 시기가 공사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뒤였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다.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다보니 노선은커녕 설계도 수시로 바뀌었다. 공사기간이 3년 이상 연기됐고 늘어난 기간만큼 공사비는 증가했다. 대주단은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금공급은 중단됐다. 외상공사를 견디지 못한 건설사가 한 달 간 공사를 중단하자 서울시는 건설사 임원을 소집해 호통을 쳤다.

우이신설경전철이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지만 서울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토지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남서울경전철에 공사 시작을 채근하는 모습은 우이신설경전철과 판박이다. 건설사들이 수천 억 원의 공사 손실을 봤지만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라는 식이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최근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을 정리했다. 최소운영수익보장(MRG)으로 부산시와 김해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 건설사들을 내보냈다. 지자체들은 우이신설경전철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아무리 손실을 입어도 사업 재구조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손실에는 즉각 반응했다.

일관성 없는 지자체의 태도는 시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현재 대기 중인 수도권의 경전철 프로젝트만 5개가 넘는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를 믿고 공사를 맡아줄 건설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지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