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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리갈 도용訴 '율촌' 선임...김앤장에 맞불 [금강제화 상표권 분쟁]지재권 전문 변호인단 구성, '영업 이미지 침해' 공방 본격

길진홍 기자공개 2017-04-07 08:02:34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6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강제화가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이 제기한 '리갈(REGAL)' 상표권 침해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인단을 구성해 김앤장을 내세운 일본 업체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강제화는 지난달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리갈코포가 소송을 제기한지 2개월 만에 법무법인을 지정한 것으로,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뛰어들었다.

율촌 소속의 한동수, 황정훈, 김정현, 김해주 변호사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4기) 출신으로 2014년 율촌에 합류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지금은 대한특허변회 연구이사로 활동 중이다. 황정훈 변호사(37기)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리갈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금강제화가 이처럼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영업 이미지 침해 여부를 둘러싼 대형 법무법인간 자존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리갈코포는 올 초 금강제화 운영 법인 ㈜금강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에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소장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으로 이뤄졌다. 리갈코포 측은 ㈜금강이 '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을 무단 사용하고, 일본의 리갈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Repair'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 부당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리갈코포의 법률 대리는 김앤장 소속의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인 한상욱, 송영섭, 진신현 변호사 등이 맡았다. 한상욱 변호사(17기)는 1995년 '나가무라 파트너스'와 1998년 '나가시마 오노 쓰네마쓰'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일본 활동을 경험으로 국내에서 다수의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했다. 송영섭, 진신현 변호사의 경우 한 변호사와 함께 크고 작은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손발을 맞춰왔다.

금강제화 측은 리갈코포가 특허권 전문인 김앤장을 내세우면서, 율촌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김앤장은 ㈜금강이 사용하고 있는 '리갈' 상표권의 유사성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 침해 사실을 파고들 전망이다. 동시에 일본 리갈 측이 브랜드의 원 소유자인 브라운그룹으로부터 성과물 등을 양도받은 사실을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율촌이 이에 대해 어떤 방어 전략을 들고 나올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차 변론 기일은 한차례 변경돼 오는 4월 28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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