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05일 18: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로 담당할 업무영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건이 포함된 '18부·5처·17청'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산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정부부처에 혼재해 있던 창업·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담당했던 중소벤처기업 보증 업무까지도 맡게 돼 앞으로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방향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벤처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벤처투자 재원 일원화를 위한 주무부처간 업무 분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창업·벤처기업 정책 총괄···기술보증기금관리로 지원 효율성 높인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의 모든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도 창업·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가 담당했던 관련 업무도 이관키로 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가 가지고 있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산하의 기술보증기금이 담당했던 보증 지원업무의 관리를 맡아 은행과 연계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기술보증은 금융권의 영역으로 분류돼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거점 관리도 담당한다. 각 지방 중소기업청의 거점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업무 효율성 개선과 중기 벤처 지원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인력과 지역산업, 기업협력 등의 업무영역도 맡아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 종합 부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다만 기존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된다.

한마디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중기·벤처·소상공인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조직은 신설 초기 장관과 차관 산하에 3실 1국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토록 하려는 것 같다"며 "금융위 산하 기술보기금관리업무를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벤처기업 지원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벤처캐피탈업계 '환영'···벤처투자재원 일원화 '촉각'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의 통합 방안 등 벤처 투자재원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분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꾸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중기벤처부의 신설로 나눠져 있는 벤처정책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며 "벤처라는 산업군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 지원 강화라는 정책 환경 변화는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아직 국회 통과 등의 후속조치가 남아있어 향후 세부적 방안 마련까지 꼼꼼히 진행사항을 살피겠다"며 말했다.

법안발의가 가능한 독립된 정부부처로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A 벤처기업 관계자는 "중소 벤처와 관련한 일원화된 콘트롤타워의 마련은 당연한 정책방향"이라며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소·중견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 지원이 제대로 작동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B 벤처캐피탈 대표는 "벤처기업이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이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은 유망 벤처산업 및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에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효율적인 벤처투자 재원 분배를 위한 주무부처간 업무 분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기청이 담당했던 모태펀드외에 금융위 산하 성장사다리펀드와 미래부 주관의 한국IT펀드가 혼재해 있어 일원화를 요구하는 정책제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출자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벤처투자를 통한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와 미래부 등은 민간자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관리에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정청 협의회는 앞으로 이 같은 출자재원 통합과 관련한 업무 분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