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12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하 주연보) 운용을 위한 정부 출연금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주연보의 '정부내부수입'을 내년 679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내부수입이란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출연금을 말한다. 이를 크게 늘려 사업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2007년 1월 공사법 개정안 공포로 그 해 4월부터 시행된 주연보는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불해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역모기지' 제도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주택은 신청자가 1년 이상 소유한 1가구 1주택으로 한다. 공시가격은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연금 지급 일시는 신청자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다. 나이가 많고 또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연금이 늘어난다. 만 65세 고령자가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연보를 신청할 경우 매월 약 76만 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담보 주택은 공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처분한다.

정작 주연보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년간 지출해온 사업 예산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다. 2012년 약 7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늘었지만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지난해 주연보 사업비 지출 예산은 약 59억 원이었다.

이런 와중에 주택금융공사가 정부 출연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 중 14%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적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자녀수는 줄면서 보유 중인 자산을 담보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주연보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고려해 내년도부터 정부 출연 규모를 크게 늘려 수요 확대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가권을 들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과연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첫 출연부터 68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출연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이를 불허하고 당분간 수요를 살펴본 뒤 순차적으로 자금을 출연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장 제도는 출산률이 크게 줄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점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출연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예산을 대폭 늘려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이사회를 거쳐 주연보 예산 확대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주연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재부에 보고한다. 여기서 최종 허가가 떨어지면 이후 정부 출연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