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26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착한 성장'으로 정의된다. 공정 거래와 갑질 철폐, 이익 공유 등이 연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은 착한 성장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과연 상생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생존 게임이 예고되고 있다.

박경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실장(사진)은 26일 더벨 주최로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더벨 유통 포럼'에서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와 갑질 근절은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며 "향후 정부는 단순히 중소 프랜차이즈를 발굴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책기조가 확고한 만큼 시장과 기업 모두 그 정책에 맞춰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의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과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 행위 방지라는 기본 틀을 지키면서 현재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실장은 "현재 12개 업체를 선정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스템 체계 구축과 브랜드 디자인, IT 환경 구축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의 수익 분배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가맹본부에 집중되던 이익을 가맹점과 나눠가질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지향한다. △로열티에 기반한 홍보비·판촉비의 본사 부담 △기준 영업이익 초과시 가맹점 비례 환급 △원부자재 구매에 비례한 이익금 환급 등이 대표적인 필수 조건들이다.

몰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모델 정착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이익을 축적해야 할 초기 단계부터 잉여금 지출이 강제될 경우, 성장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업과 해외진출 모색 등을 통해 현실적인 지속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비지니스 모델 구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생과 이익 공유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거스를 수 없는 외적 변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맹사업 시장은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상생과 이익공유 원칙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기업들도 그 비지니즈 모델을 선점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생존과 성장 가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경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장 발표 전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프랜차이즈 사업 활성화를 위해 2조 원가량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조 5000억 원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5000억 원은 순수 지원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

중소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건 2009년부터다. 그 해 9월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은 고부가가치화, 가맹점 창업 촉진,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가지 요소를 핵심 기치로 삼았다.

올 들어 달라진 점은 지원 사업이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공단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6곳을 선정해 각각 1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하반기 역시 또 다른 6곳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20억 원가량을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2018년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현실적 상생을 기반으로 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다양한 중소 프랜차이즈들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이익 공유 모델을 정립하고 있다. 사업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 사업은 유망 업체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젠 가맹본부가 거둬들인 이익을 가맹점과 실질적으로 나눠 갖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 출범한 새 정부 역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를 고려해 향후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