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0월 10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면허 심사를 앞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실제 비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계획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멈췄던 면허심사 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중 면허신청을 접수하고 11월부터는 면허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면허신청의 처리기한은 90일이다. 별도로 신청자의 보완기간 연장 요청이 있거나 의견청취 기간 10일이 포함될 경우 심사는 길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2019년 1분기까지는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 입법예고에서 LCC 면허 자본금 기준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사업계획서상의 항공기 도입 대수는 3대에서 5대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8일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이전 수준을 유지했고 항공기 도입 대수 기준은 5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발표한 면허심사 기준은 당초 입법예고 안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다. 그러나 LCC사업자들은 국토부의 기준 완화와는 상관없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면허 기준에 맞춰 심사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자본금으로 400억원을 마련하고 면허 취득 3수에 나섰다. 항공기 도입 계획은 보잉 737-800 기종으로 총 10대를 도입한다. 국토부의 항공기 도입 기준인 5대의 2배에 달한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가 면허 신청을 반려하며 지적한 재무안정성과 '충분한 수요 확보'에 대한 우려를 보완했다. 자본금을 18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충했고 홍콩·제주공항의 슬롯 포화로 수요가 불확실했던 부분을 여행사와 긴밀히 협조하며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차례 반려를 겪었던 에어로케이도 면허 취득을 위해 절치부심했다. 국토부에서 지적한 과당경쟁과 청주공항 용량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했다. 자본금 450억원을 마련했고 8대의 A-320 항공기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 제조 항공기 7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자본금은 370억을 마련했다. 300인승의 보잉 787-9와 에어버스 330 Neo 두 기종을 선택지로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는 이번에 면허 취득 첫 도전에 나선다.

이달 중순이면 국토부의 면허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면허기준 개정을 담은 시행령이 막바지 절차인 규제심사 단계에 있다"며 "면허기준을 수정하는 단계는 지났고 오늘 공개된 기준이 10월 중순쯤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신청 접수가 바로 이뤄지는 항공사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11월에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면허심사 기간이 90일로 설정됐지만 이르면 1월에도 일부 항공사에 대한 면허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면허기준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 접수를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제출된 신청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플라이강원이, 9월에는 에어로케이가 이미 면허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면허 기준이 입법예고 안에 비해 완화됐고 면허 부여 시점이 내년 1분기로 정해지면서 LCC들의 항공업계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면허심사를 통과하고 이르면 내년 겨울에는 실제 취항이 가능한 항공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LCC업계는 면허심사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업체들의 면허 신청이 반려됐던 만큼 아직은 심사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우선은 신중하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