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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리금융에 'D-SIB'지정 대비 주문 6월 선정, 표준법 탓 자본규제 미충족 우려…1년간 보수적경영 권고

원충희 기자공개 2019-01-02 11:31:24

이 기사는 2018년 12월 31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에 오는 6월 '시스템적 중요은행(이하 D-SIB)' 지정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D-SIB로 선정되면 BIS자기자본비율을 1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문제는 우리금융이 1년간 표준등급법을 적용받는 탓에 BIS비율이 15%에서 11%로 하락한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금융 측은 2019년 자산성장률을 명목GDP성장률(5%)보다 낮은 4%로 하향 조정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인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보수적 경영전략을 권고했다. 지주설립 후 1년간은 외형성장을 자제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5%로 계획한 자산성장률 목표를 4% 초반대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은행의 내년 목표성장률이 6%, 신한은행이 5.5~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경쟁사들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는 2019년 한 해 동안은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유지토록 했다"며 "명목GDP성장률이 5% 정도인 점을 고려할 경우 4% 성장은 보수적으로 판단한 수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양적성장 자제를 권고한 이유는 자본적정성 때문이다. 은행 및 은행지주의 BIS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된다.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은 금융회사 전체의 표준치를 적용하는 표준등급법과 해당금융사의 자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내부등급법으로 나뉜다.

통상 내부등급법을 통해 산출된 은행 BIS비율이 표준등급법 보다 높게 나온다. 하지만 내부등급법을 쓰기 위해선 금감원 승인심사와 함께 1년여간 시범운영을 거쳐야 한다. 신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내부등급법을 재승인 받아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표준등급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우리금융의 내부등급법 승인시점을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지주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내부등급법 적용시 우리금융의 BIS비율은 15% 수준이나 표준등급법을 사용하면 11%로 하락한다는 점이다. 향후 우리금융이 D-SIB로 선정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 8%, BIS비율 11.5%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이 때문에 지난 11월 7일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우리금융지주의 자본확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위원은 내부등급법과 표준등급법 간 자본비율 격차가 의외로 크다며 금감원에 보다 엄격한 심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6월쯤 D-SIB로 선정되고 2020년부터 자본규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인데 그 전에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으면 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계획상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고 소규모 생명보험사와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 선에서 사업다각화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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