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남북 윈윈' 경제교류 확대해야" "새 동북아 질서 주도전략 마련 시급 "...나노스 신사업 고문으로 선임
신상윤 기자공개 2019-01-21 11:13:35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1일 11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북이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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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생인 김 전 차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통일원 기획담당관 보좌관(1977년)을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1996년)과 통일부 정책실장(1999년), 차관(2001년)을 각각 역임했다. 각종 남북회담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대북 정책과 협상 부문에서 독보적인 경력과 명성을 쌓았다.
퇴임 후에는 경남대와 연세대 초빙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최근에는 평화재단의 평화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주도할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북한을 한반도라는 큰 틀에서 묶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함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와 경제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7·7 선언을 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래 북한은 정치와 군사, 경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우리의 시장과 같은 형태인 '장마당'이 500여개 들어서고 돈을 가진 민간 세력인 '돈주'가 투자에 나서는 등 변화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변화한 북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이익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경제적 변화가 잇따르는 북한에는 희토류 등 활용가치가 큰 광물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나노스는 이달 중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원개발 및 광산자원 개발 사업, 광물성 제품 생산 및 원료 유통, 자원개발 부가가치 사업 등을 신규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나노스는 김 전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한 데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김영수 법무법인 태평양 특별자문의원의 이사회 합류 소식을 전했다. 아직 대북 제재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남북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남북 경제협력 등 신성장 동력에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은 독일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 전 독일은 동독이 서독을 별도의 국가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서독은 동독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하에 경제적 지원과 교역을 이어갔다. 김 전 차관은 "서독이 '독일'이라는 큰 틀에서 경제교류를 이어간 게 통일의 밑천이었다"라며 "한국과 북한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련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 전 차관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한반도 당사자'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한미 동맹 관계와 남북 관계의 두 축이 갈등을 빚지 않도록 참모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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