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2월 22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사실상 유료방송시장 M&A에서 배제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KT도 케이블TV 매수자로 나설 수 있는데 국회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공식화에 이어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KT도 몸집 키우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합산규제에 대한 방침을 확정짓지 않아 KT로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5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회의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KT는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돼야 유료방송시장 M&A에 뛰어들 수 있다.

KT의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LG와 SK텔레콤은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몸집 키우기에 나섰다. 지난 14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발표한데 이어 SK텔레콤은 전날 태광산업과 MOU를 맺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추진을 공식화했다.

KT 입장에선 3위 업체인 딜라이브나 CMB, 현대HCN 인수가 절실하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인수 합병은 원천 봉쇄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31%이며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24.5%,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하면 23.8%를 차지하게 된다. M&A 전에는 SK브로드밴드가 14.1%, LG유플러스가 11.7%였다.

KT는 합산규제 부활을 막고 매물로 나와있는 딜라이브를 인수해 1위 자리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국회는 KT에 공공성 등을 요구하며 합산규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2일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소유구조를 바꿔 KT가 1대 주주(49.99%)를 포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KT가 KT스카이라이프의 소유구조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방위에서 제시한 대안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KT가 매각하는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살만한 업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KT가 KT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에 나설 경우 경영상 배임, 주주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T는 이런 입장을 담아 과방위에 전달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KT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과기부는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사전 규제대신 사후 규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 지분 구조 개편을 강제할 수 없다며 대신 사장 선임 절차 보완 등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KT는 인수합병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인수 합병에 나섰다가 합산규제가 부활할 경우 딜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KT입장에선 합산규제 등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이 확실히 정해져야 다음 전략을 짤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이달이 아닌 다음달 회의가 열려도 규제 논의 특성상 한번에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도입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KT는 유료방송 M&A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