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24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KT의 유료방송시장 장악력이 커질수록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KT가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까지 제기됐다.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두는 한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방송 통신업계에선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와 공공성 문제를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오히려 KT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공공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과거 KT스카이라이프가 부진한 실적을 내는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KT가 증자에 나서면서 스카이라이프의 성장을 도왔기 때문이다. KT의 증자 덕에 위성 사업을 통해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위성 방송 서비스가 가능했다. KT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은 민영화란 당초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셈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01년 KT 15%, KBS와 MBC는 각각 10%, SBS는 1%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된 회사다. 위성 방송으로 도서 산간 지역 등 난 시청 지역에 TV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회사였다.

KT스카이라이프는 출범 이후 2009년까지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다. 9년간의 누적적자만 5000억원대에 이르렀다.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까지 겹쳐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수차례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자금 수혈을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했으나 KT 외 다른 주주들이 나서지 않았다. 위성방송을 살리기 위해 최대주주였던 KT가 유증에 계속 참여하다보니 지분이 계속 늘게 됐다. KT가 KT스카이라이프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서면 현재의 지분율(49.99%)까지 이르게 됐다. 그사이 KBS는 6.8%까지 지분율이 낮아졌고 MBC와 SBS는 일찌감치 지분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법도 개정했다. 당시 방송법상 위성방송의 대기업 지분 제한이 33%였으나 KT가 유증에 성공할 수 있도록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지분율을 49%까지 올렸다. 현재는 지분 제한이 폐지됐다. 당시 국회는 최대주주의 지분 확대로 위성방송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합산 규제 부활 논의 과정에선 다시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 정리 이슈가 떠올랐다. 정치권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 지분율을 다시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스카이라이프의 공적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은 KT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 확대로 흑자를 기록하는 것을 공공성 훼손으로 인식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같은 정치권 시각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수익원과 든든한 주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T는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난시청 해소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힘써 왔다. 도서 산간 지역 등 케이블이나 IPTV가 들어가기 힘든 곳은 위성 방송을 통해 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통일시대에 맞춘 방송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도 위성 방송이 갖는 강점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신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건설사업 현장에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2004년엔 남북합작 개성공단에 무려 1000대의 위성방송 셋톱박스를 공급했다. 2016년부터 통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미디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TF를 구성하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공공 기관, 혹은 지상파 방송사에 지분을 넘겨 공적 성격을 띠게 될 경우 이같은 투자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방송사들의 현금 유동성 등을 감안하면 추후 실적 부진 시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또 치열해지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위성방송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10년부터 가입자 확대로 수익성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가입자수가 감소하는 등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IPTV가 유료방송 시장의 주축이 되면서 위성방송은 케이블TV처럼 현상 유지 정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이 31%까지 성장했지만 이는 KT의 IPTV 성장이 두드러졌다. KT가 점유율을 늘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1차적으로 타격을 입는 곳은 KT스카이라이프란 지적도 제기된다. KT스카이라이프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KT로부터 분리될 경우 격변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성방송도 케이블TV처럼 양방향 서비스와 결합상품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와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 문제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