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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보상, 제재수위 영향"…대신·KB '살얼음판' [Policy Radar]주요 판매사 현장검사…보상안 '미정' 대신·KB 제재수위 높아지나

허인혜 기자공개 2020-06-12 13:09:39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1일 07:1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한 금융사에게는 제재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와 토털리턴스왑(TRS) 불공정 계약 의혹으로 현장검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금융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대신증권과 KB증권의 제재수위가 신금투·신한은행·우리은행 대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라임 가교운용사 업무협약 단계…라임운용 중징계 예상"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 이관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가교 운용사' 계획을 발표했다. 가교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20개 판매사가 최소 출자금액 5000만원에 판매 비율당 추가 출자금액을 더해 자본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배드뱅크'와 가교운용사의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상 배드뱅크가 부실자산을 해당 독립체(Entity)가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교 운용사는 펀드를 이관받아 편입자산의 회수와 관리, 투자자 분배 등 펀드 운용과 관리가 주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펀드 자산은 가교 운용사의 고유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각 펀드별 수탁사가 명의상 보유 주체가 된다.


가교 운용사는 출자 참여 판매사와 출지비율 협의가 완료돼 업무 협약 단계에 접어들었다. 6월 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뒤 7월 말 출자승인과 법인 설립, 8월 말에는 운용사 등록과 펀드 이관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 인가 취소 여부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중징계'를 언급한 만큼 인가 취소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당국 책임론' 논란도 전면에서 반박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사태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교 운용사를 설립한다는 일부의 시선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분쟁조정' 본격화…선제보상안 없는 대신·KB증권, 제재 앞두고 '살얼음판'

금감원은 투자자 보상과 분쟁조정, 불완전판매 검사에 대해서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국은 분쟁조정과 불완전판매 검사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분쟁조정에 적극적인 판매사는 당국 차원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투자자 보상과 분쟁조정 부문을 위한 판매사의 선제적 보상안을 재차 언급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IIG관련 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지만 여타 펀드는 손실이 미확정돼 빠른 분쟁조정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앞서 사적화해를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주요 판매사의 현장검사와 제재안도 예고했다. TRS 불공정계약과 불완전판매 의혹을 두고 신금투와 대신증권, KB증권은 검사를 마쳤고 검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제재를 준비중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15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라임운용 관련해 검사하고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연관해 조사한다.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한 판매사는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 규정상 보상안을 마련한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16개 판매사도 합류하기를 바라는 뜻도 비쳤다. 그는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선제적 보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전체 판매사들이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모든 판매사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대신증권과 KB증권의 압박감이 커질 전망이다. 신금투와 우리, 신한은행은 선제적 보상안을 내놨지만 대신증권과 KB증권은 이렇다할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아서다.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의 줄다리기로 비쳐질 공산도 있어 부담감은 더 높다. 대신증권은 판매액도 적지 않고 TRS 거래 문제도 물려 있다. KB증권은 라임운용 펀드 부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실관계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신증권과 KB증권의 불완전판매·TRS 불공정거래 여부가 밝혀지면 징계 수위는 낮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징계가 수백억원의 벌금과 손태승·함영주 등 수장급 문책경고로 크게 높았던 만큼 라임운용 펀드 의혹에 관한 징계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은 신금투와 신한, 우리은행의 선제적 보상안 사전 보고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는 "신영증권은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거쳤지만 이후 판매사들은 선제적 보상안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들 판매사에서 제시한 보상안을 금융당국에서도 긍정한 만큼 일정부분의 사전 논의가 있었으리라는 추론이 나온다.

신금투와 신한, 우리은행, 신영증권의 선제적 보상안이 타 판매사들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들 금융사의 선제적 보상안이 금융당국과 마찰이 없었던 점을 미뤄 50%안팎의 보상이 당국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예측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선제적 보상안으로 분쟁을 조정한 뒤 분조위 결정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차후 50% 이상 추가적인 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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