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0월 13일 09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요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물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지배력을 눈여겨보기로 했다. 사실상 롯데그룹을 겨냥한 조치인데 네이버도 여기에 엮였다.

네이버의 계열사인 라인플러스, 네이버웹툰 등이 일본과 미국 계열사를 통해 우회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롯데 다음으로 많은 네이버는 공정위의 규제 사정권에 더 근접하게 됐다.

◇네이버, 일본 라인 통해 9개 계열사 우회지배력 소유

공정위에 따르면 5월 1일 기준 국내 주요 기업집단 가운데 23개 그룹 89개 국외계열사가 66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다.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그룹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와 KCC가 각각 6개 △LG와 한화가 각각 5개 순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공정법에 따라 국내 대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 출자관계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국외계열사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재계에선 롯데를 겨냥한 규제로 보고 있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일본 광윤사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논란이 된 탓이다.

여기에 네이버가 휘말렸다. 네이버 또한 일본 관계사 라인(LINE Corporation)을 통해 우회 출자한 국내계열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이다. 한때 네이버의 종속자회사였던 라인은 야후재팬과 경영통합을 거쳐 현재 일본 Z홀딩스 산하로 편입, 관계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일본 A홀딩스 지분 42.2%를 직접 갖고 네이버제이허브를 통해 7.8%를 간접 보유하게 됐다. A홀딩스는 Z홀딩스 지분 64.8%를, Z홀딩스가 라인 지분 100%를 가진 구조다. 라인은 국내 라인플러스와 스노우, 미국 웹툰엔터테인먼트에 출자돼 있다. 라인플러스 산하에 라인플레이, 라인업, 라인스튜디오가 있으며 웹툰엔터 산하에 네이버웹툰(유)이 100% 자회사로 존재한다.

아울러 일본 라인페이를 통해 국내 라인비즈플러스를, 일본 라인파이낸셜을 통해 국내 라인파이낸셜플러스를, LVC를 통해 국내 블록체일 계열사 언블락과 언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일부 계열사는 일본법인을 통해 우회지배력이 행사되고 있는 구조다.

◇라인 국내 역수입 및 글로벌 사업 강화 차원

네이버의 이 같은 출자구조는 포탈에서 메신저 사업으로 확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PC기반 국내 포탈시장을 장악한 네이버(당시 NHN)는 2007년 출시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급성장세에 위기를 느끼고 1년 늦게 라인을 만들어 추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카톡이 이미 국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한 터라 네이버는 해외로 시선을 돌렸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사업 철수를 검토 중에 통신시설이 망가지면서 전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자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통방식이 주목됐다. 지진 발생 3개월 뒤인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출시되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를 잡았다.

네이버는 라인의 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2013년 라인플러스를 비롯한 라인계 국내계열사들을 설립했다. 라인의 국내 역수입과 글로벌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라인이 같이 출자하는 경우가 많았고 라인계 국내계열사들이 여럿 만들어졌다.

다만 롯데와 다른 점은 네이버의 경우 핵심 계열사들이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국내 상장사 산하에 포진돼 있다. 일본 라인을 통한 일부 계열사가 있을 뿐 그룹 지배구조상 그리 중요한 곳은 아니며 지배구조 최상층도 공개돼 있다. 반면 롯데는 일본 광윤사 산하로 주요 계열사들이 엮여 있어 거버넌스 최상층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이 문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