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19일 0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의 화두 중 하나는 양극화 현상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현저하게 낮아 사각지대가 생겼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노후소득 형성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정부 정책이 바로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중퇴기금제도)다.

중퇴기금제도는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을 한데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2021년 4월 현행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4월 본격 시행됐다. 제도 운영 주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자이기도 한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제도에 가입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기금으로 편성돼 전담기관이 운용한다.

문제는 가입률이다. 지난달 중순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4조원 수준인데 같은 기간 중퇴기금 규모는 600억원에 불과했다.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영세 사업장의 중퇴기금제도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손이 모자를 뿐더러 참여율도 저조하다. 고용부 측에서는 미디어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방법으로 '2030년 가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라북도 전주시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서 화제다. 지난해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중퇴기금 제도에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연금 외 각각 매달 5만원을 적립하면 전주시가 3년간 5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자기 돈 5만원을 계좌에 넣으면 10만원이 추가 적립되는 형식이다.

전주시의 이 정책은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고용 안정과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중퇴기금 제도를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사업 예산은 약 4억원. 현재 이 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지만 고용 안정과 장기 재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퇴기금 제도 활성화는 금융업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두 곳을 선정해 기금의 절반씩을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저조한 가입률에 두 전담 기관 역시 고군분투하고 중이다. 중퇴기금 제도 활성화는 노후소득 확보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측면에 기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전주시처럼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례가 다양하게 등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