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7월 03일 10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케이옥션이 투명한 미술품 유통 체계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은 미술진흥법 시행 시기에 발맞춰 공정한 미술품 경매와 투명한 미술품 유통을 위한 로드맵을 금주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로드맵은 △미술품 경매가 상식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계획 △미술품 유통 내역의 체계적 관리 △미술품 경매의 낙찰 정보 공시와 유통 경로 표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에 대한 사전 고지 △기타 구체적 실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미술진흥법은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학, 공연, 영화 등 여타 분야와 달리 개별법이 없던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핵심은 '추급권(Resale right)'이라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명시한 부분이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 될 때 작가가 금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술품은 음반, 영상과 달리 최초 판매 이후 작가가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가격은 작가 명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외국에서는 일정 비율의 재판매보상금을 책정해 시행하고 있다.

화랑, 경매 등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 제도도 마련된다. 현재는 미술 서비스업이 별도의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문체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세부 신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 서비스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도입될 예정이다.

케이옥션은 기존에 구축한 종합유통체계인 'K-Office'를 활용해 미술진흥법 도입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미 K-Office 시스템을 통해 미술품 유통 데이터를 축적하고 입출고 과정을 표준화한 만큼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다는 전략이다. 추급권의 효과적 보장을 위한 작품 아카이빙, 검색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케이옥션 관계자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들이 정착되어 미술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그간 K-Office를 중심으로 미술품 유통체계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같은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