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08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규모 유상증자로 자본 확충에 나선 가운데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도 전망된다.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까지 늘리기로 한 데다 공사채를 통한 외부 재원 조달 근거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침체 등의 장기화로 지급했던 보증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HUG의 보증 기능을 악용한 시장 교란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채 발행 근거 마련, '자본금+적립금' 4배 한도

HUG는 올해도 전세 및 분양 등의 각종 분양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자본금 증자에 나선 것도 보증금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HUG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 전세보증 사고 관련 대위변제금은 지난해 3조554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 등 공적 보증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차원에서 HUG의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 다만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출혈이 계속돼 세금으로 출자가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HUG가 최근 공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한 까닭이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정관에선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4배 미만으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4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등을 마치면 HUG 납입자본금은 8조7759억원으로 증가한다. 자본금 규모로만 최소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공사채로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각각 3000억원 미만씩 발행할 수 있는 만큼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HUG는 그동안 CB나 BW를 발행한 적이 없는 데다 공사채 발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은 현물로 출자된 만큼 보증사고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다. 지난해와 지난달 유상증자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지만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추가 재원 조달의 필요성도 다시 불거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증한도 90배 확대, 공적 기능 강화 목적

HUG는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유상증자 출자 규모로 1조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최종 예산안에는 7000억원만 배정되면서 지난달 유상증자에 투입된 상황이다. 대신 HUG는 재원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책정된 예산 가운데 20% 정도(최대 7000억원)를 변경해서 쓰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도 HUG의 공적 보증기관 기능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나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및 부동산 PF 시장 침체 등으로 법정 보증한도인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5년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의 보증한도는 50배였으나 2021년(60배)과 지난해(70배) 두 차례 상향 조정됐다.

다만 보증사고가 대폭 증가하면서 변제 비용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HUG는 채권 추심이나 담보 물건의 경매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담보 물건의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금 회수 지연은 HUG의 재정건전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HUG 보증상품이 전세 및 보증금의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거나 무분별한 보증 남발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존립 자체에도 논란을 키울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보증수요 확대가 예상돼 두 차례 상향 조정했던 보증한도를 최근 회계기준 변경과 대위변제금 증가 등으로 90배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공사채 발행 등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선제적인 자금 조달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