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19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속도전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이 이렇게 빠르게 발표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등을 내세웠음에도 주가 상승 효과가 크지 않았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타계할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우선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밸류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하게 보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율을 높혀, 주가를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주가부양을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세금 이슈에 대한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다뤄야만 긴 호흡에서의 '기업 밸류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뿐 아니라 미래의 재정정책과 연금까지 고려한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조준'…기업·투자자 양방향 방안 제시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대대적으로 발표됐다.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본효율성이 주요국 대비 낮고 주가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번 방안을 내놓은 시작이었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4~2023년까지 한국 상장기업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98%, 주가순자산비율(PBR) 1.04배, 주가수익비율(PER) 14.16배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 평균 뿐 아니라 신흥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PBR 1미만의 기업수는 지난해말 기준 코스피 526개(65.8%), 코스닥 533개(33.8%)로 집계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의 금융산업실장은 관련 세미나를 통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저 PBR)는 낮은 수익성과 낮은 주주환원(배당수익률 저조, 자사주 매입·소각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며 "낙후된 기업 기배구조, 기관투자자 수요 부족 등도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 측면, 투자자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지원하는 전담체계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일단 상장기업들에는 이를 강제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큰 틀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하고 분석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키라는 것이다. 기업가치를 제시하는 지표는 자본비용이나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골고루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목표 및 계획의 달성 여부도 공시를 통해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기업들이 유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주주환원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지만 대만과 일본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인 세제 혜택 중요…근본적인 주가 정체 원인 고려

그렇다면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높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고질적으로 국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던 데에는 일반 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까지 나온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등을 세세하게 보면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개별 기업들의 노력을 종합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하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과 더불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등의 혜택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한국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하지 못한 데에는 일반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못했던데 있다"며 "주주들은 주가 상승을 바라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향후 상속을 위해 주가가 오르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자체가 주주환원을 낮추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PBR, PER, ROE 등을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가 필요한 업종인만큼 배당 등의 주주환원률이 낮아질 수 있다. 당기순이익 기준의 배당이 아니라 잉여현금흐름(FCF)을 기준으로 환원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단순한 주가부양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 성장과 동시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자산 상승,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에도 속도를 내는 이유다.